▲ 거제시가 개설 추진중인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 고현 신현교와 양정 해수온천간을 잇는 길이 850m, 폭13m 도로로 삼성주택조합과 거제시가 반씩 나눠 개설 추진한다. 그러나 당초 이 도로는 수월지역 대단위 아파트 인가당시 4개 시행사로부터 거둔 기반시설부담금 80억원을 이 도로개설에 우선 사용키로 했으나, 지금은 그 돈을 어디에 썻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도로는 지난 06~07년 수월지역 대단위 아파트 건립당시 기반시설부담금 명목으로 4개 사업주체(GS자이, 두산위브, 현대, 포스코)로부터 총 80억원을 거둬 이 도로(중로3-5호선) 개설에 우선 사용키로 했으나,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미뤄왔고, 당시 업체로부터 받은 부담금 80억원의 사용처 규명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거제시는 14일 오전 시정브리핑을 통해 수월지역 도심기반시설 확대 및 중곡교차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현동 신현교와 양정 해수온천을 잇는 길이 849.4m 폭13.0m 도시계획도로(중로3-5호선)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83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삼성12차주택조합과 거제시가 반반씩 나눠(삼성구간 487m, 거제시구간 361m) 사업을 진행하며 삼성12차주택조합아파트가 완공되는 2014년 5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제시는 올해 안으로 편입부지 내 벌목을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편입부지 보상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삼성구간에 소요되는 비용 41억여원은 주택조합이 부담하고 완공후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현재 양 구간 편입부지 41필지 중 13필지가 보상 완료됐다. 지난 3월30일 착공에 들어갔다가 삼성주택조합측과의 노면조정 등을 이유로 지난 5월27일 공사가 중지됐고, 이틀 뒤인 5월29일 다시 착공이 재개됐다.

문제는 이 도로 개설을 위해 지난 06~07년 수월지역 대단위아파트 시행사 4곳으로부터 받아 둔 기반시설부담금 80억원에 대한 사용처 논란이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이 돈으로 해당 도로를 개설하고도 충분히 남는 돈이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도로개설이 지연되면서 지가상승 등 공사비부담을 키웠고, 그나마 그 돈의 사용처도 명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4일 브리핑에서 진성우 도로과장은 “수월지역 대단위아파트 시행사 4곳으로부터 받은 기반시설부담금 80억원은 아파트 주변 간선도로망 개선에 사용됐고, 신현교와 해수온천을 잇는 산복도로 개설비용은 처음부터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참석 기자들이 “주사용처가 고현~양정간 산복도로(중로3-5호선) 개설에 있었다”고 주장하자 “자세한 사항은 다시 알아 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당시와는 소관부서가 달라 업체 4곳으로부터 받은 기반시설부담금 80억원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는 부서별 내부협의가 있어야만 명확하게 소명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선 이 돈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시켜 타 용도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문제는 또 있다. 이 도로의 사업주체는 삼성12차주택조합과 거제시가 반반씩 나눠 부담한다. 그러나 삼성 12차 주택조합의 사업승인 조건에 ‘진입도로를 우선 개설해 거제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점에서 조합측이 전구간을 다 개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현방면과 수월방면은 양쪽 다 진입도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거제시는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개발사업자 부담을 통해 진작에 개설이 가능했던 이 도로를 미적거리다 실기했고, 개발업자로부터 받아 둔 돈까지 엉뚱한 용도로 전용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삼성 주택조합과의 도로개설 협상도 결과적으로 주택조합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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