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시의원 3명에 대한 공소시효가 10일 11일 만료됨에 따라, 이 기한 내에 검찰이 이들을 기소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지난4월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일제점검에서 거제지역 시의원 음식물 제공사건도 도마에 올려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연루된 시의원들이 기소되고, 벌금 100원 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기소이후 최종심까지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최근의 추세다.

음식물 제공 사건에 연루된 시의원은 당초 4명이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옥포동 전기풍 의원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고, 나머지 3명의 기소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0년 6.2지방선거 당시 연초면 마을이장들에게 음식물 제공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회의원실 관계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 시의원 3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결코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