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거제시에 따르면 본사 보도이후 관할부서인 건설방제과에서 현장실사를 벌인 결과, 산양천내 문제의 흙무더기가 쌓인 곳(산촌리 1-1번지)은 지적부상 S모씨(사등거주) 소유로 확인됐지만, 해안도로가 생기면서 이 땅이 하천부지로 편입됐고, 하천법에 따라 소유주라고 해서 함부로 개발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곳으로 확인됐다.

거제시는 이에따라 29일 지주 S모씨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고, 미 이행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또 하천내에 있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 절차도 별도로 안내했다.

지주 S씨의 불법매립 시도와 관련, 거제시관계자는 “지난 9월 태풍 때 산 쪽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해안도로를 막아, 인근에 농장을 갖고있던 S씨가 이 토사를 치우는 과정에서 지적부상 자신의 소유로 돼 있던 산양천 내 부지에 이 흙을 쌓아 둔 것이지 하천을 매립하기 위해 일부러 흙을 부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S모씨가 도로를 막은 흙무더기를 자신의 땅이 있는 하천에다 쌓아두는 행위가 하천법에 따른 불법행위인줄 모르고 그랬던 것 같다”며 “문제의 토지는 이미 하천에 포함된 미불용지라는 점에서 S씨에게 원상복구와 함께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하도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부주민들은 산양천내에 쌓아둔 흙무더기가 산 쪽에서 흘러내린 토사를 치운 것이라기 보다 덤프터럭을 이용해 별도의 흙을 붓고, 높이를 해안도로와 맞춘 전형적인 불법매립 시도“라며 ”흙무더기 선형에 맞춰 담을 쌓기 위해 하천제방용 큰 돌까지 갖다놨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  행정의 봐주기식 처리에 불만을 드러냈다.

동부주민 J모씨는 “태풍당시 이곳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아니며, 상단 농장쪽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일부 있었지만, 하천내에 쌓아 둔 흙 양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것”이라며 “행정력이 이렇듯 솜방망이 처분만 하게되면 제2, 제3의 불법매립 시도는 어느샌가 만연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관련, 통영검찰청 관계자는 “행정처분 내용을 지켜본 뒤, 원활한 처리가 안될 경우 별도의 인지수사를 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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