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주일)은 사등 STX주택조합 아파트사업 진행과정에서 하청업체 선정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은 거제STX지역주택 조합장 A씨(41세)와 금품수수를 매개하고 분배받은 업무대행사 (주)호반시티 대표 B씨(49세) 등 2명을 12일 구속 기소했다. 금품을 제공한 관련업체 대표 및 부사장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조합장 A씨는 공사업체 및 분양대행사 선정 관련 4개사로부터 1억7000만원, 공사대금 및 용역대금 지급대가로 시공사 등 2개사로부터 1억1500만원 등 2억8500만원을 받았고, 업무대행사 대표 B씨는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2개사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토목업체 대표 C씨(49세)와 또 다른 토목업체 대표 D씨(56세)는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조합장에 각각 7000만원을 준 혐의이며, 시공사 부사장인 E씨(59세)는 선급금 지급 대가로 조합장에 1억원을, 분양대행사 부장 F씨(34세)도 분양대행사 선정을 부탁하며 조합장에 1000만원을, 허가대행사 대표 G(44세)도 기성금 지급 대가로 조합장에 150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합업무 대행, 분양 대행, 인허가 대행, 하청업체 선정, 시공사 공사진행 등 주택조합 사업추진 전반에서 금품수수 비리기 횡횡했고, 이같은 단계별 비리전모를 낱낱이 밝혔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사건의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분양, 홍보, 인허가 등 각종 용역 대행업체의 선정이 이뤄지고 시공사 뿐 아니라 하청업체 선정에도 조합이 관여하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금품수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아파트 공정률 약 5%의 사업초기 단계에서 비리를 적발, 향후 공사진행 및 일반분양 준공 등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권을 둘러싼 추가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등 STX주택조합아파트 조감도.

이번 사건을 통해 주택조합 비리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조합아파트사업의 경우 다수 서민들의 이해가 반영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유로 주택법만을 적용, 조합운영에 따른 비리차단 등의 장치가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업체선정 또는 임원 선출 과정에서의 비리행위 처벌을 강화시키고, ▲조합운영진에게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명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서류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해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법규정비 등 보완이 절실하다는 것.

실제로 이번 사건의 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총1030세대, 총사업비 약2000억원 규모이고, 그 중 700여세대가 조선소근로자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 모집분으로 조합원 부담액이 약 1400억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지만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구조적 비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재건축조합 아파트 등을 규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사업진행과정에 있어 금품수수를 매우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도정법 제84조의 2, 제11조제5항)

한편 검찰은 향후 주택조합사업 등 구조적 토착비리 소지가 상존하는 분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리 척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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