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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5호선의 딜레마(dilemma)[기고]유승화 / 창조도시포럼 대표

   
▲ 유승화 /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를 7개(5+2)의 광역경제권으로 통합하고 이들 광역경제권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 30개 선도(先導)사업을 선정 추진하였다. 거제가 속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는 “마산-거제간 연육교” 사업을 포함해 6개의 선도사업이 선정되었다.

정부는 선도사업인 “마산-거제간 연육교” 건설을 위해 지난 2008년 11월 국도5호선의 마산시점을 거제 연초까지 연장 조치하면서 2011년 말경에는 본격적으로 연육교건설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마산-거제간 연육교” 사업은 지난 2012년 7월 착공한 마산측 육상부(12.9km)를 제외하고 나머지 해상부 구간과 거제측 육상부는 보류된 상태다. 이유는 “마산-거제간 연육교사업이 완성될 경우 거가대교 이용자가 줄어들어 거가대교 민간운영자에게 지원토록 돼있는 적자 보전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의 중단이유 치고는 어이가 없다.

현재 정부는 재추진 여부를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지만 국가재정사업으로서 재개(再開) 전망은 어두워 보여 한마디로 딜레마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앞으로 국가예산 기조(基調)는 대형인프라 건설보다는 복지(福祉)분야가 될 것이고, 새 정부도 건설패러다임을 대형국책사업보다는 생활형 SOC 건설을 선행한다고 발표한 마당이다.

   
 ▲ 마산~거제간 연육교 육상+해상부 노선도. 마산 구산면에서 거제 연초까지다.
   
 ▲ 마산~거제간 연육교 해상구간 노선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거제는 “마산-거제간 연육교”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일찍이 경남도는 지방도 1018호선의 장목-연초 구간을 “2009년도 4차선확장사업”으로 확정하였으나 국도승격으로 이 계획은 백지화 되었다. 당시에 착공하였더라면 지금쯤 4차선이 마무리 될 시점인데 국도승격사건(?)으로 5년째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것이다.

당시 경남도에서 애타게 국도5호선 연장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배경은 무엇이었으며 또 왜 그렇게 서둘렀는가 하는 점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혹시 “마산-거제간 연육교” 사업이 마산측의 로봇랜드건설이나 구산해양관광단지 등의 지원사업 성격은 아니었나 하는 점이다.

수차 언급한 말이지만 지역책임자는 내 지역과 관련된 국가계획이 어떻게 생산되고 추진되는가에 대한 혜안을 가져야 한다. 차라리 “마산-거제간 연육교”보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거제연장 사업이 선도프로젝트로 지정되었드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딜레마에 빠진 거제-마산간의 연결로 사업을 마냥 바라볼 수만도 없는 처지다.

우리 거제의 입장에선 “마산-거제간 연육교”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도승격으로 보류된 연초-장목간의 4차선 정비가 당장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이의 시급성에 대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등 조속한 사업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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