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아동 폭행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심보육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차량 사고 등과 관련된 현황 점검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아동폭행과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 안전 문제가 불거져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도 "안심보육 특별대책 등 이날 협의된 주요 현안 대책을 현장에 신속히 안착시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 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입법·예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측에서는 아동학대·차량사고·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원장·교사 10년간 취업제한 ▲차량사고 발생 어린이집 제재강화 ▲부정수급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세부 시행방안을 보면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명단공표 ▲사전모니터링 전문 인력 확보 ▲학부모-원장 담합 엄정대처 ▲설치·인가 기준 강화 및 부적정 시설 퇴출구조 마련 등이 실시된다.

앞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간 담합으로 아동을 허위등록한 행위가 적발되면 원장뿐 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까지 사법당국에 고발된다.

특히 당정은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한해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마련, 앞으로 불법행위를 한 어린이집은 아예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급식·위생·안전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개방확대 ▲급식지원센터 단계적 확대 ▲아동 안심 등·하원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키로 했다.

어린이 집 운영의 투명성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당정은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키 위해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도입, 시설 기본현황을 올해 12월부터 공개하고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아동 학대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가 적발될 경우 현행 3년으로 규정된 법률을 강화해 향후 10년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게 된다. 보육 교직원의 처우 및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현재 어린이집 근로 교직원의 급여가 평균 145만원이고 유치원 교직원의 급여가 평균 214만원임을 감안해 향후 처우수준을 평가인증과 연계해 자율적 처우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또 향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등 특별합동 감사팀을 오는 6월까지 구성해 급식비 부정수급, 미등록 차량운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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