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결과 소규모 보습학원 원장, 사납금이 급한 택시기사, 학습지 강사, 자영업자 등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이 불법사채의 덫에 걸려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중 급전이 필요하게 된 채무자 K씨(여, 39세)는 지난 2011년께 사채 2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갚기 위해 사채업자가 소개시켜 준 다른 사채업자들로부터 다시 사채를 빌려, 결국 10여명의 사채업자에게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됐고, 운영하던 보습학원의 보증금까지 담보로 잡혀 결국 학원 문을 닫았다.  

합동수사반은 또 통영․거제시청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관내 등록대부업체 60개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고리 대부업자 및 대부업등록 명의대여자 4명을 적발하고, 소재불명 업체 등 13곳에 대해서도 직권취소‧자진폐업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부업자들과 연계해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고리대금․채권추심 등 불법영업행위에 개입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피의자 A씨(33세,전과8범)는 통영 폭력조직 영춘파 행동대원으로, 2011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무등록으로 200여명의 채무자들에게 최대 연 1,300%의 이율로 약 23억원을 빌려줘 이자율제한 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경우 2년간 고리 대부업을 영위해 3억원 상당의 이자 수익을 취득, 그 수익으로 조직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불법도박장, 유흥업소, 대부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폭력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탈루소득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 실질적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B씨(44세, 전과 1범)등 4명은 서로 공모해, 2011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사행성게임기인 '오션파라다이스' 60대 및 '포인트씨' 30대를 설치한 게임장 2곳을 운영, 환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검찰은 관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던 중,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법정이자율(연 39%)을 초과해 대부금을 빌린 채무자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사채를 쓰는 채무자들의 경우 통상 여러명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점에 착안, 50여개의 계좌추적을 통해 관내 주요 무등록 대부업자 20여명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합동수사반에 지속적으로 피해제보가 접수되고 있고, 검찰의 강력한 수사의지 및 피해구제 노력에 지역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해 무료소송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천 기자  syc687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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