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요지는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보도에 관해 정정·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받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조정신청이 들어왔음을 통보 받으면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이 신문의 인터넷판인 '언론사 닷컴'과 인터넷 언론매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사이트의 오보 등 언론 보도피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조정·중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고지문 게재를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신문사의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인터넷 보도는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이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언론사 쪽의 반응은 다양하다.

‘조정 중’이라는 표기만으로도 해당 보도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다지 달갑지 않다거나, 누구든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언론중재위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인터넷매체들이 경쟁하면서 무분별한 보도나 악의적인 보도를 언론 스스로 남발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많다.
 

서영천 기자  syc687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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