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노조 연수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지난 2월24일 및 26일 본지의 대우조선 노동조합 연수원 부지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합니다. 26일자 보도와 관련해 고속도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인 2017년까지 해당 연수원 부지가 건축불가능한 땅이라는 보도는 확인 결과 일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기본설계에는 해당 부지가 고속도로 노선내에 포함되어있지만 감사원의 경제성 지적 등에 따라 현재 다음 단계인 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노선변경이 가능하므로 현재시점에서 연수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인접한 부지에서 다세대건물이 허가받아 신축중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거제시 건축과에서도 허가조건인 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에서 공사를 착공할 경우 착공신고를 수리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2007년 당시 연수원 부지 매입을 추진한 진임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24일 임시내의원회의에서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기로 공식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당시 부지 물색과 선정은 대의원 대표 5인을 포함한 별도의 추진위원회에서 주도했으며, 가격과 입지 등을 종합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부지를 선정했을 뿐인데도 매입과정에서 마치 전 집행부의 비리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다면서 본보에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저희 뉴스앤거제에서는 대우조선 노조의 숙원사업인 연수원이 속히 건립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소송패소 등 현재 조합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양당사자의 주장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조합 내 특징인 또는 특정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의도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이 3년 전 매입한 문동동 소재 연수원 건립부지가 고속도로 예정노선에 포함돼 연수원건립이 불가능해지자 소유주를 상대로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원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합의부에서 패소(청구기각)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23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소집, 이틀간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현재로선 법원 판정을 뒤엎을 만한 정황증거가 없다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에 따라 일단 항소(25일 시한)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전임 집행부가 추진한 연수원 부지매입 과정에 상당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현 노조 집행부가 이를 낱낱이 밝혀 내고, 진상규명 진척사항은 대의원대회에 보고, 향후 대응을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의원대회서는 특히 의혹규명 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될 경우 부지매입을 주도한 전임집행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복안이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 연수원부지 매입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24일 임시대의원 대회 현장

대우노조 연수원부지 매입원금 반환소송 패소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마용주 판사)는 지난 11일 대우조선노동조합이 제기한 '연수원부지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매입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대우노조)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대우노조)의 주장
대우노조는 소장에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수원 건립을 위해 지난 07년 2월28일 거제시 문동동 산32 임야 8,995㎡와 문동동 355-7 과수원 1,507㎡, 문동동 348-2 전213㎡ 등 총1만0,715㎡(3,241평)을 10억2,000만원에 매입한다는 매매계약을 지주 조모, 홍모, 이모씨와 체결했다. 당시 계약체결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특약사항에 '계약서상 매수자 본래의 사용목적이 무산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즉시 매수자에게 환급한다'고 기재돼 있다. 노조측은 계약당일 계약금 5억1,000만원(전체금액의 50%)을 지급(현금)하고, 07년 5월2일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노조측이 연수원 신축을 위해 07년 4월16일 거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시가 한국도로공사에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예상노선에 이 부지의 편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본설계 수행중인 현재, 이 부지는 기본설계노선에 편입될 수 있으며, 정확한 편입여부는 실시설계 완료단계(2017년)에서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따라 시는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에 착수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건축공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여 건축신축을 허가했다. 노조는 같은 해 5월17일 한국도로공사에 연수원 신축허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 부지를 침범하지 않는 노선으로 고속도로 부지를 확정해 달라고 청원했으나, 별다른 확답을 얻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연수원 부지를 짓기위해 매입한 땅이 고속도로 노선편입 예정에 따라 사실상 건물신축이 불가능해 졌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명기한 '원래 사용목적 무산'이 발생했고, 매매계약의 효력도 상실된 만큼, 이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특약조항은 차치하더라도 부지 매도인들은 이 땅이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돼 연수원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노조)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맺었으므로, 이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대우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악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 점, ▲특약사항 문구에 따라 매수인이 의도한 사용목적이 무산되더라도 '계약금'만을 반환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약사항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는 연수원건립이 무산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일 뿐, 매매대금이 완납되고 이전등기까지 마친 뒤에도 무제한적으로 원고에게 계약해제권을 준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연수원 건립을 위해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특약사항을 명기한 것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07년 4월16일 거제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5월4일 이 부지가 고속도로 예정부지에 편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당초 3월30일로 정해진 잔금 지급기일을 같은 해 4월30일까지 연장하며 진상파악과 검토시간을 가진 뒤, 5월2일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5월14일과 6월15일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2년이 지나도록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어떤 이의제기도 없었다. 이는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기망이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취소 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임시대의원대회 결정

▲ 대의원대회 공고문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연수원 건립을 위해 1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땅을 구입해 놓고서도, 사용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엉터리' 땅 구입으로 인해 연수원건립이 무산됐고, 계약무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노조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23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이틀간 이 문제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결론은 항소포기와 엉터리 땅 매입에 따른 진상규명에 모아졌다. 진상규명 주체는 현 노조집행부에 일임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 대회에 보고토록 했다.

대의원들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전임 집행부의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될 경우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문제의 부지매입을 주도한 전임 집행부(당시 이세종 위원장) 핵심인사가 이번 시장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한 인물이라, 노조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진보진영의 지방선거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연수원 부지 매매계약서 사본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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