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우리 몸의 핏줄과 같다. 우리 생활의 모든 물자가 도로를 통하여 각 지역으로 골고루 운반 되듯이 우리 몸의 영양소가 핏줄을 통하여 신체 각 부분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우리 인체에 대동맥, 동맥, 실핏줄이 있듯이 도로에도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가 있다. 즉 각급 도로가 핏줄과 같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만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거제시는 인체에 핏줄이 모자라 혈액순환이 원활히 안 되는 동맥경화에 걸린 형국이다. 도로연결이 부족하여 도․농간의 지역불균형이 심각하고 또 도로망의 불균형으로 지역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로불균형 문제는 물류비용의 증가와 가용토지(可用土地)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바로 물가상승과 지가상승으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고비용 사회구조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현재 거제시 도로망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대동맥이 없다는 것이다. 중부내륙지역과 부산광역시 사이를 오가는 통과교통(通過交通: 거제를 지나쳐 가는 차량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도로의 동맥경화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거제의 대동맥은 신거제대교와 거가대교를 연결하는 동서축 즉 “대전-통영간고속도로 거제연장선”(이하 고속도로연장선)과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이하 국지도58선)을 연하는 선(線)이다. 따라서 거제의 장래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속도로연장선 사업은 재개(再開)되어야 하며 국지도58호선(문동I/C-남해고속도로 가락I/C간)은 고속도로로 상향조정 돼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연의 조치를 보면 이렇게 중요한 고속도로연장선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것은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사업 때문이다. 첨부한 도면에서와 같이 고속도로 예비노선(현재는 국지도58호선으로 일부 변경하여 설계 추진 중인 구간)이 아파트 사업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노선 외에는 마땅한 다른 대안노선이 없다는 데에 있다.

▲ 고속도로연장선 예비노선도.

고속도로 연장선 사업은 현재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정비기본계획상에 엄연히 살아있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온전히 거제를 위한 사업이며 그 사업비가 무려 1조3,000억원을 상회한다. 본 사업이 취소되면 거제시가 무슨 재원으로 이만한 사업을 이뤄낼 수 있단 말인가.

결론적으로 우리 거제의 고질적인 병폐, 즉 지역불균형과 고비용 구조의 해소를 위해서는 도로망의 확충이 시급하고 그 첫 번째는 신거제대교와 거가대교를 연결하는 대동맥선의 구축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 고속도로 연장선사업과 직접적으로 상충되면서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쓸데없는 행정적 소모 논쟁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제발 거제시는 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

창조도시포럼 대표 유승화/전 건설교통부 도로국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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