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이 사업 재추진을 위해 지난 2개월간 경남도 실무자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점을 도출했고, 특히 지난 13일 홍준표 도지사 거제시 순방시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거제시의 300만원대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은 서민을 위한 사업이다, 추진 될수 있도록 실무자 간 협의토록 지시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특혜소지를 사전 해소키 위해 사업부지 중 표고가 높은 지역인 동측부 일부를 제척해 개발규모의 적정성과 자연훼손 을 최소화 함으로써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조정했다. 또 사업자측의 농림지역 소요부지를 도시관리계획결정 전에 거제시에 선(先)부채납,거제시 소유로 등기해 공공성을 확보한 후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함으로서 민간사업자와 거제시와의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에서는 양정․문동(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지구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3월말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 후 거제시 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1일경 경남도에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승인 신청하고, 경남도에서는 4월초부터 중순까지 관계기관 협의 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4월말경 심의 상정할 계획이다.

사업변경 내용으로는 당초 구역(면적)은 177,000㎡에서 약 9,860㎡가 축소된 167,140㎡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당초(농림+미세분) 78,020㎡에서 69,940㎡로 축소해 입안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은 2014년 1월 17일 이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장·군수 권한으로 개정됨에 따라 향후 민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거제시에서 결정처리 할 것이며, 경남도에는 용도지역(변경)결정 건에 대하여만 신청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이같은 사업을 재추진 하므로서 평생을 열심히 일 했으나 자기 집을 갖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기타 저소득 근로자 등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되살아 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서울 오류, 잠실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5월경 시범지구인 이들 지역은 임대주택 외에 일부 상업기능을 함께 디자인,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기존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 용지, 공공용도 등을 활용해 토지보상비가 투자되지 않는 저렴한 아파트를 건립, 근로자 및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내  일부 사업지구들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통과했고 조만간 실 사업착공이 예상되고 있다.

거제시가 추진하는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 계획도 행복주택 사업의 정부시책 추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25만인 지자체에 철도부지, 미사용 공공시설용지, 공영주차장, 공공용지를 구할 수 없거나 아파트 사업을 추진 할 규모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평산산업과 MOU를 체결, 상생하는 사업 계획안을 수립해 현재까지 진행중이므로 본 사업이 성공한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정부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정호 거제시 도시과장은 “이번 사업의 재추진은 경남도 관계공무원과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상호 협의된 사항임으로 앞으로 행정 인허가 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말했다.

서영천 기자  syc687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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