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훈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언론, 프레임 그리고 법관'이라는 제목의 최근 논문에서 "보수언론들은 피고인이 간첩임을 전제로, 진보언론들은 피고인 여동생에 대한 강압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프레임’을 통해 각각 보도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관은 또 "법관은 언론이 형성한 프레임이 아닌 법관 스스로 사람과 사물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법률, 직업적 양심을 통해 다듬어진 프레임을 통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관은 우리나라 대표적 보수신문 A사와 B사, 진보신문 C사와 D사의 기사를 각각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 유우성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2011년 6월 9일부터 자신이 연구를 마친 지난 1월 25일까지로 연구 시기를 한정했다.

A·B사와 C·D사는 시기별 보도 건수뿐 아니라 내용상 표현요소, 이야기 구조와 추구하는 가치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 사건을 맨 처음 알린 A사는 초창기 보도를 주도하다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이 유씨 여동생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한 작년 2월 이후 기사를 크게 줄였다. 특히 작년 8월 법원이 1심에서 유씨의 간첩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뒤 보수신문인 A·B사는 판결기사 이외 후속보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반면, 유씨가 간첩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에도 이 사건을 전혀 다루지 않던 진보신문 C·D사는 ‘민변’이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처음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 등 정반대 편집 방향을 나타냈다.

기사 내용도 차이가 컸다. A·B사는 화교인 유씨가 탈북자로 가장해 간첩행위를 한 것을 사실로 확정한 상태에서 그가 거짓말을 하게 된 환경, 치밀한 검증시스템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C·D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강압수사를 사실로 확정하고 국정원과 검찰을 비판하는 데 지면을 주로 할애했다.

김 연구관은 "단순한 해석, 제시의 정도를 넘어서 극단적인 선택, 배제, 강조, 축소를 통해 각 신문사별 프레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며 "이같은 행태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규정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관은 "법관을 모든 언론 매체에서 고립시킬 수 없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언론 보도의 성향을 이해해 그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논문을 썼다"고 취지를 밝혔다.<연합뉴스 인용>

서영천 기자  syc6871118@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