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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인공섬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돼 있나옥진표 의원 서면질의서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옥진표 의원이 주민생활지원과를 상대로 고현항재개발사업 부지내 청소년문화공간 확보 등을 서면질의하자 주민생활지원과가 지난 18일자로 이에대한 답변서를 옥 의원에게 제출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내용 전문이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 부지내 청소년 문화 놀이 공간 확 보 등 청소년 및 시민들의 문화활동 활성화 대책시정에 관한 서면질문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문화제에서 청소년동아리 축제나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축제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참가하 거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주5일제 수업제도’실시에 따른 청소년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킬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 및 대안이 있는지?
-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청소년할인카드 등을 제공 도움을 줄 수 있는지?
-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문화를 표출할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를 위해 ‘Water Front City’사업장에 청소년 문화공간(청소년 공원) 을 충분하게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
-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나 시설 설립자금이 부족 하여 설립자금 기금마련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건의하며 자금 마련을 위한 기업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참여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또는 대출확대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주민생활 지원과 답변서 전문

■ 첫 번째 질문인 지방자치단체 단위 지역문화제에서 청소년들이 직접참가하거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기둥으로서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시에도 1997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청소년문화축제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사기를 높여주고 있고 1월과 8월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한일청소년 교류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5월 청소년 주간에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사랑나눔 캠페인」 「행복나무만들기」「게릴라콘서트」등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접촉 경험을 쌓기 위하여 교육청 등 청 소년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동아리 축제 등 각종 행사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우리시의 각종 행사시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5일제 수업제도 실시에 따른 프로그램 마련 및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류 선진 국가(일본,미국,유럽)들은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참여, 교육, 고용, 직업훈련, 사회통합, 복지, 개인의 자율성 문화, 국제관등에 국안점을 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권리와 참여증진, 청소년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각종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청소년 교류 증진 등의 정책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바, 정부의 청소년 주요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선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보다 많은 경험과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할인카드 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에 경제적 부담을 들어 주기위한 청소년 할인카드 제공은 노인층의 경로우대증 발급처럼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할 사안으로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청소년 할인카드 혜택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기는 현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책입안부처에서 이 제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Water Front City” 사업장에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안)상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이 계 획 중에 있으며, 바닷가와 접한 친수공원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활 용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 및 문화기능 광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청소년 놀이공간 시설 기금마련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건의
및 기업들의 참여 필요와 그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혜택 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 먼저 추진위원회 설립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1991년 청소년 기본법, 1997년 청소년보호법,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제정,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복지지원법 제정 등 5차례에 걸쳐 청소년관련법이 제정되어 왔으며,

행정조직 관할 부처가 여러곳으로 이관되어 왔고 다른 복지정책예산보다도 현저히 적은 정부예산으로 인하여 청소년 관련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청소년 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청소년 이용시설인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기타 청소년이용시설」등에 집중적인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금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자금마련은 현재로서는 재정여건상 단시일 내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금마련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은 관련법의 검토와 관계기관 및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자금마련을 위한 기업들의 참여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립자금 마련을 위한 기업들의 참여 문제는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 사전 충분한 홍보와 협력을 통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참여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지원 혜택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참여기업들의 세금감면 혜택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세금감면 혜택등은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제7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6호 및 거제시세 감면조례 제6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6호를 살펴보면,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을 설치․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도서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합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도서관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도서관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때
3. 2년 이상 도서관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때, 또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유로 세금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도세 및 시세 감면 혜택 조례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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