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백원우 국회의원의 고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방해죄 첫공판에서 백원우 국회의원(가운데)과 변호인들(왼쪽 두번째가 김한주 변호사)이 함께 법정을 향하고 있다.

진보신당 거제시장후보인 김한주 변호사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약식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변호인으로 나서 백의원의 ‘혐의 없음’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변호사는 "'장례절차의 경건하고 평온한 진행'이 아무런 소음도 없는 침묵 속에서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백 의원은 영결식의 평온한 진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례식에서는 곡을 하거나 추모를 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의사표현이 나타날 수 있고, 백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참석자들의 소란행위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제자인 백 의원의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백 의원이 당시 상주이자 장례위원으로 장례식을 치렀는데, 상주가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대한 기소가 왜곡된 관점 및 편향된 수사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 고 노무현대통령 장례식 당시 헌화를 위해 빈소로 향하던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사죄하시오'라고 외치며 빈소쪽으로 뛰쳐나오던 백 의원을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 총 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비서실장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문 전 비서실장의 출석여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에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전해철 전 민정수석을 선택적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며 돌진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당시 검찰은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해 백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백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오래 모신 비서관 출신으로 상주 역할을 했는데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것은 법리에 안 맞는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도 "사건의 내용이 약식 절차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 이날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2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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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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