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거제선관위는 당초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 사실을 제보받은 본사의 유권해석 의뢰에 따라 '아파트자치회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판례 등 법률 검토 결과 아파트자치회장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개인간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고 전해왔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들은 제보주민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될지 몰라도, 아파트자치회장이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에게 특정 시의원을 지지해 달라고 '카톡'을 보낸것은 일종의 월권이며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수정 5. 24. 14:10>

서영천 기자  syc687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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