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경사도 관련, 거제시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자 해당 부서(도시과)에서 직접 해명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경사도 완화취지가 전혀아닌 조례용어의 풀어쓰기 개념이라는 게 해명의 핵심 요지다.  

거제시가 밝힌 해명자료에 따르면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관련한 산지경사도 일부 내용을 명문화해 조례를 신설‧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2항의 경우『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7. 2. 21>』라고 표기되어 있고, 제25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는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1. 입목축적 120%이하 일 것. 2. 토지의 평균 경사도 20도 이하인 토지. 3. 삭제. 4. 도시생태계 보전지역 1,2등급 아닌 토지)를 초과하더라도 제18조 제2항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가 필요하다 판단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현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이 조항을 활용해 경사도 20도 초과하는 많은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처리하는 행정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위 선례는 삼성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숙소해결을 위한 기업애로 차원에서 처리한 삼성기숙사 단 1건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거제시는 난개발 예방을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는 시책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제시는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항을 『많은 시민들과 용역설계사, 언론 등에서 조례내용이 법적 용어라 해석(이해)이 어렵다는 많은 지적이 있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위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서 표기한 것』”이라며 “경사도 20도에서 25도로 변경하여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대폭 풀어주는 조례개정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거제시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조례개정 원래취지를 소상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조례 용어상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시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수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이 상정되자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산지경사도를 사실상 완화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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