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위원장 박춘광. 이하 지역협의회)는 의견서에서 “지역협의회는 이번 중앙연심의에서 고현항매립 안건이 사업자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는 것에 반대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역협의회는 그 이유로 “거제시의회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힉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조건부 수정의결 한 것은 ‘지역협의회가 제시한 15개항에 대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특히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 50% 이상 상향조정, 공원규모 확대, 아일랜드 형 폭 50m 수로설치 등 3개항은 중앙연심의 (의견)제출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사업자측은 단 한 차례 지역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아일랜드 형 매립불가 입장을 밝힌 이후, 사업자와 지역협의회간 어떤 합의도 진행된 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협의회는 “이런 와중에 사업자의 매립계획을 근거로 거제시가 중앙연심의에 안건을 상정한 행위는 거제시의회, 지역협의회는 물론 거제시민의 뜻과 상관없는 해수부와 거제시. 사업자만의 일방행정에 불과하고, 시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지역협의회는 또 거제시와 해수부가 그간 공언한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해수부는 그간 고현항재개발사업이 거제시가 필요에 의해 신청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민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은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수차례 공언했다”며 “그런데도 올 3월 사업자 지정이후 부실한 공청회 진행에다 지역협의회를 법적권한이 없는 단체로 격하시키는가 하면, 중앙연심의 심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 공고하는 등 시민여론 수렴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거제시의 허언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 8월5일 사업계획 고시이후 간담회에서 시의회 청취 의견대로 지역협의회와 합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중앙연심의 안건상정이나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어떤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중앙연심의에 안건상정을 강행한 것은, 지역협의회는 물론 거제시민을 기만하는 의도적 배제전략이자 시민여론과는 상관없는 갈길을 가겠다는 불통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지역협의회는 의견서 결론에서 “현재 사업자가 제출한 매립계획안은 시민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만 강조된 것”이라며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시민의견 수렴이 절실한 만큼, 이번 심의에서 고현항매립계획 건은 심사보류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앞서 지역협의회는 거제시에 보낸 협의의견 요청 회신공문에서 “거제시가 중앙연심의에 지역협의회 의견을 따로 올린다는 계획은 거제시의회 결정사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고시 후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입장과도 상충 된다”며 “단일안이 아닌 두 안(사업자+협의회)의 각기 제출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역협의회는 그 이유로 “시의회의 조건부 수정의결은 협의회의 요구사항을 중앙연심의 제출 전까지 협의해 결정하라는 것이었지만, 사업자는 한 번의 간담회에서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한 뒤, 그 이후 어떤 협의도 진행된 바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제시(또는 사업자)와 지역협의회의 단일안이 아닌 각자의 의견을 따로 올리는 것은 거제시의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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