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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水路로 사선적용?
고현항계획은 상업지…허가적법성 도마에
한기수 의원, 49층 건물 허가적법성 추궁…시 "향후 논란여지 있는 건 사실"

   
▲ ㈜자인산업개발이 장평동 1212-2 일원(디큐브백화점 뒤) 5,430.2㎡에 지하 5층, 지상 46층, 49층 주상복합 아파트 2개동(348세대)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거제시에 접수시킨 건 지난해 6월. 총사업비가 1420억원이 든다는 이 건물은 완공될 경우 경남도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된다.
장평동에 짓고 있는 49층 주상복합건물(노르웨이 숲)의 허가 적법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계획조차 없어진 인공섬 바다수로를 전제로 사선규정을 적용한 특혜성 시비가 핵심이다. 더구나 해수부가 고현항재개발사업 기본계획에 49층 건물 앞부분을 수로가 없는 그림(상업지로 분류)으로 고시까지 했는데도, 사업자의 허가신청(12년 6월26일) 당시에는 '수로가 있었다'는 애매한 이유를 들어, 이 사업을 뒤늦게 허가(13년 8월6일)한 것은, 행정재량을 넘어서는 지나친 봐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

장평 49층 건물이 이대로 완공되면, 이 건물의 사선규정을 적용받는 바다 앞쪽 최소 62m까지는 공원이나 수로를 계획해야만 한다. 그러나 해수부가 지난 8월5일 고시한 고현항재개발사업 사업계획에는 이 구간이 해양문화관광지구(상업지)로 분류돼 있다. 두 사업이 정면충돌하는 셈이다. 향후 고현항사업 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연적인 논란이 불 보듯 하고, 결국 허가적법성에 따른 책임소재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거제시의회 한기수 의원은 3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고현항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은 기존 인공섬 형태에서 2013년 6월13일 통 매립으로 최종 변경고시 됐다”며 “그런데도 변경고시 약 2개월 뒤인 13년 8월6일 49층 건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변경된 기본계획이 아닌, 변경 전 수로를 전제로 사선제한 규정을 적용해 허가한 것이 이치에 맞는 행정행위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49층 건물은 당연히 변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허가를 검토해야지, 어떻게 이미 없어진 수로를 전제로 사선규정을 적용해 허가할 수 있느냐”며 “나중에 사업자가 그 곳을 수로가 아닌 상업지(고현항재개발 기본계획에는 이곳이 해양문화관광지구로 돼 있음)로 만들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남의 땅을 침범한 꼴 아니냐” 고 원칙 없는 행정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대해 정경섭 도시건설국장은 “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해 사업허가 신청기준에서 보느냐 허가단계에서 보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며 “고현항재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4월9일 인공섬 형태의 기본계획이 먼저 고시됐고, 13년 6월13일 최종 변경고시 됐다. 49층 건물 허가신청은 12년 6월26일이고, 이 신청기준을 적용하면 당시 고현항재개발 기본계획은 수로형태였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 국장은 그러나, 한기수 의원이 고현항재개발사업 이후의 허가사유 충돌현상에 대해 따지듯 지적하자 “사업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허가했고, 그 부분(적용기준)에 대해서도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향후 고현항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허가과정의 논리적 모순을 일정부분 인정했다.

이와 관련, 한기수 의원은 “건축법상 건물의 사선규정에서 공원이나 수로(육상)는 명시돼 있어도 바다는 없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부산 센텀시티 사례를 들어 바다수로를 인정해 49층 건물을 허가했다”며 “그러나 부산 센텀시티(80층)는 지구단위계획에서 48층밖에 지을 수 없는 건물을 사업자가 수백억원(참여업체당 70억~100억 갹출)의 사회기부금을 부산시에 내 놓는 조건으로 사업이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49층 건물은 사업자의 그런 사회기부금 없이 바다수로를 산정하는 이해못할 논리로 허가를 내 준 것인데다, 그것도 기본계획이 바뀌어 아예 수로가 없는데도, 최종 기본계획변경 고시 두달 후 전격 허가한 것은, 명백한 법리해석 위반이자 특혜성 허가”라고 꼬집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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