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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이상문 의원, 제133회 임시회 시정질문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문의원이 제13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큰 사업비가 들지않고 시행이 가능한 체험관광 개발 등의 아이이디어가 제공됐지만 이의 추진이 미진하고 대규모 민간투자 시기가 도래했지만 이의 실현이 되지않는 등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한겸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 나은 거제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제발전을 위해 물심으로 협조하고 계시는 이통장님과 자원봉사단체회원님, 공기업직원님, 조선소임직원님을 비롯한 중소상공인, 농어업인 그리고 교육과 치안, 소방, 금융 및 교통, 문화예술에 관계된 분과 거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껏 강조해 온 것 중에 잘 시행되지 않는 중요한 몇 가지 사안들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거제는 대규모 민간자본유치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실현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나친 토지규제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전지역이 가장 큰 규제인데 이미 일부 해제를 하였으며,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결과로는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규모 단지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특단의 대책과 지속적인 해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미확보, 학교와 학급수의 부족, 통학버스 문제 등을 늘 한발 늦게 해결함으로써 학부모 및 학생들을 불편과 위험과 걱정 속에 빠지게 하고 거제를 떠나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인허가 이전에 도로, 통학로, 방음, 학교문제만 사전 또는 우선 공사하여 해결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분명히 실행해 나가주어야 하는데 늘 사후약방문이었습니다. 집권말기에 공동주택 신청서가 수두룩하던데, 인허가를 몇 개를 해 주실 런지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해 내시려는지 답변바랍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가장 많은 새로운 관광객은 등산객과 낚시인일 것입니다. 등산로와 방파제 선착장 진입로에 수백대분 정도의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필수불가결한데도 5년간 강조해도 단 1건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등산․낚시 객들은 도로변에 주차하여 길을 막거나 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할 실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본 의원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업과 관광어업으로 거제 전역을 관광지화 해야 하고, 가장 손쉽고 빠르며 많은 관광객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갯벌 조개잡이 체험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하나같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상초보낚시와 어법별 어장체험, 자율식당의 운영 등 본 의원이 전국 최초로 기획하고 실현해 놓은 것이며 매스컴의 각광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요지부동하였으며, 시민 텃밭 갖기와 주말 농장, 작목별 농사체험도 강도 높은 현장 노동 체험으로 시행하자고 했으나 실천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묻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큰 사업비가 들지 않는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이런 것 없이 거제시는 무슨 돈으로 무엇을 하여 관광객을 유인해 낼 것인지요, 전시관과 입체영화관만 계속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까? 거제시에는 많은 문화예술 단체가 있습니다. 유명관광지 길목에서 길거리 예술공연을 하자고 했는데도 시범 실시도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짜증나는 관광관련 업소의 행태를 개선치 못하고 노기어린 관광객의 욕설만 고스란히 남는 거제의 관광행정에 예술 공연은 쇠귀에 경 읽기인지요?

스토리텔링 아주 중요한 관광 요건의 하나입니다. 관광객 앞에는 그 관광지에 대해 실력 있는 현지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술단체와 지역민에게 그 일을 맡겨보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산 들 바다 호소가 조화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거제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연을 가졌다고 세계인들은 평가합니다.
조선이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관광도 세계 1등을 해야 거제시민이 안정적인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액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토속적이고 고유하며 독특한 관광꺼리를 만들어 내어야 가능합니다. 거제의 모든 자연과 인문, 산업이 관광꺼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며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을 감시, 견제하고 이래 달라 저래 달라 하여 참 고생하셨습니다. 저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일시적으로 시장실과 의원실에 머물다 떠나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삼사십년간 행정의 주인으로 머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장이고 의원이다는 생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거제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땅이라고 거제토박이 이상문은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최고의 명의가 임금의 어의가 되듯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거제도를 가꾸어 가는 세상 최고의 명의와 같은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과 더 많은 대화를 못하고, 질책한 후 소주 한 잔 나누면서 위로 드리지 못하며, 잘못된 지적을 하여 명예를 떨어뜨린 게으름과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혜량을 빕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이 상 문 의 원
답 변 자 : 시장
이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국장이,세 번째 질문은 조선관광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 및 대규모 단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특단의 대책마련과 지속적인 노력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공원해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해금강지구는 총 170.367제곱킬로미터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국립공원지역을 찾아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으나 관광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지역에 이러한 관광개발이라든지 각종 건축과 관련하여 많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사유재산침해 해소,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자연경관보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는 2008년 12월경에 주민불편해소 및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위해 전국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립공원타당성조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12월경에 구역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기존 마을지구(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와 인접 자연환경지구(농경지)를 대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곳을 공원구역에서 제척, 지자체에 이관 관리토록 하고 그 외 지역은 철저히 보존하는 계획으로, 우리시에서는 2010년 2월경 한려해상동부 사무소에 해제대상지역(농경지)이 최대한 많이 제척되도록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지역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입안∙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 의견은 어디까지나 의견에 불가해 공원구역 제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작업에 있어서 우리시 공원구역이 최대한 제척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은 연안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해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1983년도에 한산만과 진동만 2개 구역에 134제곱킬로미터를 지정 관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각종규제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제한에 따른 각 처의 민원에 따라 2001년부터 지속적인 건의로 2008년 11월 우리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70퍼센트인 9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였기에 현재 추가 해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연안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지장이 없고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분적인 해제를 정부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어업 활성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의 여가 패턴이 내륙중심, 산악중심에서 벗어나 해양스포츠와 가족・그룹단위 어촌체험 등으로 여가활동이 변화하고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 바닷가는 430헥타르 갯벌 생태자원과 함께 낚시어선 260여척, 마을・정치망・양식어업권 598건에 5천395헥타르, 어선어업 2천700여척, 지역마다 특색있는 자연자원과 어촌문화 등 다양한 체험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그 활용 가치는 아주 높다고 자부 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가족・그룹단위 갯벌, 낚시, 어촌문화, 전통어업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낚시어선 264척, 유어장 16곳, 갯벌생태체험장 3곳, 초보자도 쉽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가두리식 낚시터 1곳과 노배낚시 17곳에 263척, 어촌체험마을 4곳을 조성・운영하여 연간 10만 여명이 방문 약 15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용과 이용도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 운영되어 소득원으로 활용은 되고 있으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부족, 지역 주민의 어촌관광 이해부족과 홍보 부족, 개발계획 미 수립에 따른 중・단기 개발전략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존 자연자원과 연계한 해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모색과 함께 기반시설, 편의시설 지원과 어촌단위 자율추진 활성화와 1사1촌 어촌사랑자매결연 확대, 조개잡이, 굴까기, 바지락 채취, 지인망 등 계절별 갯벌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낚시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체험관광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확보한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갯벌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바다・바닷가・어장 등 생태환경을 이용한 『테마가 있는 녹색 해양・어촌 체험어장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 개통되는 거가대교와 함께 체험관광기반 유치, 어촌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텃밭 갖기와 주말농장, 작목별 농사체험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텃밭 갖기와 주말농장 운영은 양정동 양정마을과 연초면 명동마을 2곳에 5천200평방미터를 조성하여 도시민 170세대를 대상으로 분양하여 일부 시범 운영 중이며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도시민에게 분양하여 농사체험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작목별 농사체험은 올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포도, 유자, 단감 등 3개 작목 6천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적정 가격에 분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과 농업인은 농업전문기술을 지도하고, 분양받은 도시민은 주1회 농장을 방문 관리하는 주말 체험 농장으로 운영하겠으며, 향후 참여 도시민의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안전 먹거리 확보와 농사체험으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체험 모델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주변 소규모 예술공연 실시 부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예술공연은 특성상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전준비와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행사입니다. 따라서 관내 예술단체에서 충분한 공연준비 등을 전제로 관광지에서 공연하겠다는 신청이 있을 경우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거제공설운동장 주변, 거제문화예술회관 광장 등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문화공간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공원부지 내에 소규모 야외무대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발주중이며 6월중에는 완료되어 아기자기한 소규모 공연을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시설인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광장을 이용한 이동식 야외공연무대를 설치하여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인근의 시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소규모 예술공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성과가 있을 경우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고현항에 인공섬이 건립되면 대규모 문화공간도 포함 될 예정이므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의 스토리텔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에는 구조라 윤돌섬 설화, 해금강 우제봉 서불과차, 둔덕 폐왕성 등 구전, 전설, 설화, 역사기록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금년도에 거제면을 중심으로 『꽃과 설화가 있는 생태문화 회랑』 사업을 발굴코자 검토·추진하였으나 생소하고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이러한 스토리텔링사업 발굴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지역의 역사를 잘 아는 향토사학자, 문화예술가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이야기 거리를 고찰, 발굴함은 물론 발굴된 스토리는 연차적으로 사업이 실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설화, 전설, 역사기록과 잘 접목되게 스토리텔링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실력있는 지역인사, 예술단체를 위촉·참여시켜 토속적이고 다양한 인문, 산업 관광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문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이 상 문 의 원
답 변 자 :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강석규 입니다. 이상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인ㆍ허가 이전에 도로, 통학로, 방음, 학교문제 등을 사전에 해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주택 수요의 급증으로 타 시․군에 비해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2007년 12월 14일자로 접수된 상동동 산5-9번지 일원의 1천170세대를 포함한 사등면 사곡리 2개소에 2천345세대, 양정동 1개소에 998세대,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상동동 1개소에 1천386 세대로 총 5개소에 5천89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간제안서가 접수되면 내부검토를 거쳐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기관 및 부서협의, 시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 인․허가가 몇 개 될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기부채납 도로개설 지연, 학생들의 통학로 미확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공동 주택 승인 신청시에는 도로, 통학로 등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 조치하여 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철저한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이 상 문 의 원
답 변 자 : 조선관광산업국장

조선관광산업국장 옥순룡입니다. 이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가대교 개통 이후 주요 관광객으로 예상되는 등산객과 낚시인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1대 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증가에 따라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 등산로 주변 주차시설 이용형태를 보면 공설운동장 광장, 자연휴양림 등 기존 시설된 주차시설과 일반 간선도로변, 임도변 등의 공간에 주차를 한 후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늘어나는 등산객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일운면 지세포 다기능 어항과 연계하여 주차편의 도모를 위한 어항부지내 유휴 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하였고,그동안 간선 도로변 주차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북병산은 이번 웰빙 테마 탐방로 개설시 심원사 입구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6월말까지 설치 예정이며, 주요 등산로 인근 마을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대 명산 72개 노선의 등산로 입구 주변을 조사하여 본 바, 기 시설된 주차장, 공설운동장 광장 등 5개소, 관계법상 시설 가능 예정지 20개소, 불가지역 47개소로서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시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대금산 진달래 축제와 각종 행사를 위한 일시적인 참석자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부지 매입비, 시설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설 가능 지역은 부지 매입 또는 동의를 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국립공원구역내의 망산, 가라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원시설 변경 또는 집단시설지구지정 등을 통하여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산객과 낚시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 사업은 매년 등산로 및 방파제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왔으며 금년에 청소과에서 장목면 유호리 거가대교 전망대 외 17개소에 5억9천3백만원(덕포해수욕장 동편 화장실 예산 3억 1천8백만원 - 미확보), 산림녹지과에서 1억6천1백만원으로 상동동 369번지 일원 시민생활 공원에 화장실 1개소, 해양항만과에서 남부면 쌍근항 외 4개소에 6천만원, 문화체육과에서 고현동 910번지외 2개소에 3억1천 3백만원 등 총 11억2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27개소를 3월부터 7월 사이에 모두 완공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착장과 물양장은 어업활동의 지원시설입니다만, 최근 어항기능의 다변화로 단순한 어업지원에서 탈피하여 문화와 레저・휴식 등을 겸한 다양한 기능의 복합 시설로 변화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기능과 휴게기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방안을 강구하고, 바닷가를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변 환경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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