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획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를 내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국 국회 선거구 20~30 곳이 각각 분구 또는 통합될 것으로 보여 선거구 획정 과정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24만인 거제지역구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을 정할 때 인구 편차의 비율을 최대 3대 1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구가 10만 명인 선거구와 30만 명인 선거구는 똑같이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것으로 인구가 많은 선거구일수록 ‘한 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 문제는 10여년 전 부터 논의돼 왔다. 헌재는 1995년 인구 편차 기준을 4대1로 정했다가 2001년 이를 3대1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2012년 4월에 실시된 제19대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해 국회는 2012년 2월 전국의 선거구를 246개로 나눈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했다.

앞서 이 사건에 대한 지난해 9월 공개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 편차 기준을 2대1로 할 경우, 분구 지역이 35곳, 통합 지역이 25곳”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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