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평 49층 아파트 조감도.

장평동에 신축중인 거제지역 최고 높이인 49층 주상복합건물(노르웨이숲)의 허가 과정이 사실상 ‘위법 특혜’라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지난달 초순 한기수 시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어 최근 방송뉴스에도 강도 높은 비판 보도가 나올 정도다.

KBS창원방송은 지난 10월 29일 9시 뉴스를 통해 장평 49층 아파트 사선제한 규정적용 특혜의혹이 고현항매립사업과 충돌하면서 양측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투의 비판기사를 비중있게 다뤄 보도했다. 

특혜 의혹의 핵심은 용적률(높이)을 결정하는 규정(사선제한)을 적용하면서 그 근거로 활용한 고현항 수로(水路) 계획이 해양수산부 고시로 백지화됐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원칙을 넘어선 위법 특혜로 지목되는 이유다.

한기수 시의원에 따르면 장평 49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계획은 지난해 8월6일 승인됐으나, 결정적 승인 조건인 고현항 수로 계획은 전면 수정돼 지난해 6월13일 해수부로부터 최종 고시됐었다. 승인 조건이 변경된 뒤 2개월이 지났는데도 변경전 계획을 전제로 허가된 것이다.

한 의원은 “변경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사업허가를 검토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어떻게 사라진 수로 계획을 전제로 사선제한 규정을 적용해 허가할 수 있느냐?”면서 “특히 사선제한 규정에서 공원이나 육상 수로는 명시돼 있어도 바다는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거제시가 허가 근거로 활용한 부산센텀시티(80층)도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는다. 센텀시티는 진행 과정에서 장평 49층 주상복합건물과 달리 ‘지구단위계획’을 거쳤고,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 사업주체들이 각각 70억~100억 원을 갹출해 수백억 원을 부산시에 기탁키로 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장평 49층 주상복합건물은 지구단위계획은 커녕, 사회환원도 없었던데다 계획에도 없는 바다수로를 적용했다”면서 “해수부가 관련내용을 바꿔 최종 고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격 허가한 것은 명백한 법리해석 위반이자 특혜성 허가”라고 진단했다.

한편, (주)자인산업개발이 장평동 1212-2 일원(디큐브 백화점 뒤) 5430.2㎡에 지하 5층, 지상 46층?49층 주상복합 아파트 2개동(348세대)을 건설한다는 이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1420억 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됐고 완공될 경우 도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된다.

한기수 의원의 시정질의 발췌

“관리계획이나 실시계획 절차를 거쳐야만이 장평 노르웨이숲 앞에 바닷가가 도로가 될 건지 공원이 될 건지 뭐가 될 건지 결정된다.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도로라 보고 또 바다라 보고 인허가를 해 준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기본계획단계에서는 그것을 전체 도시계획의 완료라고 보면 안된다. 관리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이뤄지고 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됐을 때에 도시계획의 완료라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선 제한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

“장평 노르웨이숲의 인허가 승인 과정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해석했다면 109m에 용적률 348% 이내에서 허가해 줘야 되는데 57m나 높은 163.5m의 기준으로 허가를 해줬다. 용적률 865%인 이 사업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다.” 

<새거제신문 전의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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