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오전 거제면 마을주민 100여명이 거제시청 정문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장 허가반대 집회를 가졌다.

거제시가 고심끝에 사업 부적합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4가지. ▲대형교통사고 위험 ▲처리시설 및 부지 협소 ▲소음 및 분진 등 환경문제 ▲지역주민들을 반대민원 등이다.

시에 우선, 사업장 진출입로인 시도2호선은 매년 교통량이 급증하는데다 진출입 도로가 굴곡도로라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경우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된다고 결론지었다.  진출입로 신호기 설치에 대해 거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불가하다고 심의한 것도 부적합 통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유사시설 현지 견학과 사업 예정지 건축물 내부조사 결과 건설폐기물 보관시설(970㎡, 10.3일분)과 생산제품 보관시설(454㎡, 1.8일분)도 원활한 사업을 운영하기에 협소할 뿐 아니라 토분 적재공간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트럭 이동과 상하차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사업장이 마을보다 15m 높은 곳에 위치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마을주민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했다. 이와함께 만약 토분을 외부에 야적할 시 분진의 흩날림과 빗물 등으로 인근 소류지와 농경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인근 토지의 지가하락과 지역발전 저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등 종합적인 판단 결과 이 사업이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거제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사업자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갖은 구실을 들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과 분진은 극히 미미하며 통행차량이 크게 많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 또한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장이 협소해 사업성이 없다는 거제시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면서 “행정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만 검토할 일인데도 행정이 나서 사업성이 있나 없나까지 판단하고 민원에 밀려 ‘부적합’을 통보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제시로부터 공문이 오면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세광은 거제면 옥산리 1438번지(구 거제미곡처리장) 일원의 사업장 부지 7414㎡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의 건설폐기물을 1일 1200톤 가량의 재활용 골재를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겠다는 지난해 11월 11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거제시에 제출, 적정성 검토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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