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 남해안 이사장(좌)가 피고소인 최양희 의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남해안 이사장은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을 지난 27일 경찰에 고소했다. 남 이사장이 최 의원을 고소한 이유는 지난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 의원이 행한 5분 자유발언(희망 없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언론 등에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모욕까지 당했다는 것.

남 이사장은 소장에서 "위탁시설의 직원 해고 결정 의결 시 이사회에 참석, 의안을 상정하고 의안 결정에 대한 선포를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참석하지 않아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는 표현으로 재단업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지한 이사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언론 등에 유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은 또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재)희망복지재단 사무실을 방문해 위탁받은 시설의 직원 해고와 관련한 회의록을 열람한 사실이 있었다”면서 “회의록에는 이사장이 직원해고와 관련된 의안을 상정하고 의안결정에 대한 선포를 한 사실이 기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와 통화하면서 직원해고 사실을 모른다는 발언을 했다는 녹취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 했다”고 강조했다.

남 이사장은 그러면서 “시의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정활동을 펼쳐야 함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편중된 시각의 발언을 해 (재)희망복지재단이 역량부족 및 전문성 결여로 사회복지가 후퇴 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사회분위기를 조정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이 같은 왜곡된 시각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사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소장에 기재했다.

이에대해 최양희 의원은 “의원의 직분상 시정은 물론 시가 설립한 재단을 관리감독하고 견제해 주는 것은 당연한 직무행위”라며 “직원해고와 관련해 복지관장과의 녹취록을 확인하고 한 발언이라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남 이사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의원의 발언을 전체 맥락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며 문제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보이고, 부분적인 발언을 문제 삼아 의원에게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의회경시’ 사고가 몸에 배여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의회차원의 대응을 해 나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소사건과 관련 반대식 의장은 “지방의원은 의정단상이라고 해서 면책특권이 있는게 아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발언해야 한다”면서도 “의원발언이 고소당하기는 전례가 없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의회차원에서 중재나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양희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5분발언] 희망없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해
오늘은 본 의원은 거제시 두 복지관 위탁 후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종합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두 복지관을 위탁 받자 마자 재정 및 역량 부족과 전문성 결핍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거제시가 준비되지 않은 재단에 거제시 복지의 양대 기관인 거제시종합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온갖 편법으로, 심지어 1개 법인이 1개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도록 한 거제시의회 결정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위탁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먼저 두 복지관을 위탁하는 법인은 반드시 고용승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희망복지재단은 인수인계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약속 해놓고 인수 하자 곧 경영상의 이유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기관인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를 해고시켰습니다.

게다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 제18조(임원의 직무)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 감독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의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재단 이사장이 위탁받은 시설의 직원해고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직 이사가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왜 선임직 이사가 재단업무를 맡아합니까?

겉으로 표출된 직원의 부당해고, 임금삭감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심각한 것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복지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역량부족입니다. 지난해 복지관을 위탁받기 위해 재단 사무국장을 옥포종합복지관 관장으로 임명하면서 실무를 총괄해야 하는 사무국장이 공석이 되자 거제시는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이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정관 제29조(조직 및 정원)➂직원의 임명은 이사장이 하되, 사무국장은 공개모집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➃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이상 및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2. 기타 재단법인 관련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을 스스로 어길 뿐만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복지재단은 경험 많고 숙련된 복지 전문가가 없고,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무국장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1월 8일자로 시행된 사회복지과 공문 1048호에 의하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2015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서류에 재단 이사회의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재단이사회 회의록이 첨부 되어야 하는데 재단에서 3월 26일 결산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4월 1일 감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거제시종합복지관으로 발송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3월 31일까지 결산보고서 제출 요구하고 재단은 4월 1일 결산보고서 첨부자료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4월1일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위반했습니다.

이런 부실한 재단에 거제시의 복지를 맡겨야 하겠습니까?

또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두 복지관을 위탁, 인수 하고 나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능력 부족으로 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지는 못할망정 복지사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심지어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동조합 결성을 장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갑'인 거제시에 고분고분한 직원, 거제시 눈치 보는 직원으로 길들이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 경험이 전무한 재단이 거제시 양대 복지관을 인수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를 행정적인 시각과 기업의 논리로 바라보는 비 전문가들이 나서서 가장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한 거제시 복지사업을 운영하려니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복지를 경제논리로만 보면 효율성만 강조하게 되고 결국 거제시의 복지는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축소 후퇴하게 될 것 입니다. 두 복지관 위탁선정과정의 왜곡된 결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거제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 복사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기엔 너무 장애가 많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두 복지관 위탁 및 인수과정은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에 가장 안 좋은 사례로 회자되기 전에 재단의 전문역량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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