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운면 소동리 황토찜질방 펜션 입구 건축허가 부지. 오른쪽으로 기존 도로가 허가부지 안까지 나 있었으나, 이를 그대로 둔채 좌측 펜션단지 진입로 입구에서 신축부지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허가받았다. 펜션업주 A씨는 "오른쪽 도로를 통해 진입로를 만들면 될 것을 굳이 개인사도인 왼쪽으로 올라와 진입로를 만들면서도 사도주의 사용승락서도 받지않고 허가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불법"이라며 각계에 진정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민원인 A씨(일운면 소동리 황토찜질방 펜션 소유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 진정하고, 감사원에도 허가가 적법한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거제시에도 별도의 민원서를 보내 부당한 행정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거제시가 부당행정행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다 민사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최근 거제시는 일운면 소동리 130-3(찜질방 입구) 외 6필지에 3동의 건물신축사업 승인을 인가했다. 건축주는 허가된 3동 중 1동에 대해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건축주는 민원인의 사도입구 구축물(담장)을 일방적으로 허물어 진입로를 만들고, 이 진입로를 통해 부지조성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난 이 대지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가(128-1, 129-4) 있었다. 대지 한가운데까지 맞닿아 있던 이 도로를 진입로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건축주는 허가신청 과정에서 소유주가 따로있는 이 도로 대신 반대쪽 개인 사도를 통해 진입로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후일 이 도로를 사들여 폐도시키고 대지에 편입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민원인 A씨는 “개인 사도를 통해 진입로를 개설한다면 국토부 규정집에 따라 당연히 사도주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거제시가 사용승낙서 없이 건물신축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행정의 재량행위를 넘어선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

A씨는 “2003년 찜질방 펜션 건축허가 당시 거제시가 진입도로변 주민의 도로사용동의서를 필히 첨부해야만 건축허가를 내 준다고 해서 전부 동의서를 받아야만 했다”며 “그런데도 이번에는 막다른 골목도 아닌 양쪽으로 나 있던 도로 중 허가부지 안쪽까지 나 있던 멀쩡한 도로를 그대로 두고, 개인이 비싼 돈 들여 조성한 사도를 이용해 진입로를 만들면서도 사용동의서 없이 건물신축 허가를 내 준 것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A씨가 국민권익위에 질의해 받은 답변에는 ‘맹지에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사용자 세대수가 5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유일한 도로라 한다면 원지주의 사용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회시했다. 이는 곧 사용자 세대수가 5세대 미만이면 건축허가가 사도주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이 도로의 경우 황토찜질방 말고는 다른 사용자가 없을뿐더러, 찜질방 소유 건물명의가 가족 3사람으로 분산돼 있다는 것을 감안해 명의자를 1세대로 봐도 3세대에 불과해 다른 사람이 이 사도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사도주인 자신으로부터 반드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원이 A씨의 주장이다.

민원인 A씨는 특히 “이곳에 황토찜질방 펜션을 조성할 2003년 당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건물신축부지 전 지주에게 30평의 땅을 사야만 했는데, 그때 이 지주는 당시 평당 20만원하던 실거래가격의 3배인 평당 60만원을 요구했고, 여기에다 30평의 두배인 60평의 대토까지 요구해 이를 전부 수용해 줬다”며 “그래놓고 이제와서 자신이 판 땅의 건축주를 부추겨 어렵게 조성한 명백한 사도를 사용승낙서도 받지 않고 사용하겠다니 기가 찰 노릇 아니냐”고 분개했다.

A씨는 또 “펜션단지 내 사도는 경사 16도에 이르는 가파른 곳으로, 이 도로를 신축건물의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단지도로와 직각상태라 시야확보가 어려워 단지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현지 확인을 했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을 당장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건물신축을 허가한 것은 사실상의 특혜이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거제시관계자는 “현황도로를 사용하는데 사도주(원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그곳이 비록 개인사도로 하더라도 펜션을 드나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고 건축허가 부지의 출입에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점에서, 없는 규정을 억지로 끌어다 요구할 수 없어 이를 생략해 건축허가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건축주가 황토찜질방 펜션 진입로 입구 담장을 허물고 신측건물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