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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의 몫이라 생각했던 고현항 매립이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쉽게 결정되었다. 해수부관계자가 바다를 잘 알고 통찰력 있는 혜안을 가졌다면 쉽게 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절차적으로 거제시민의 공감을 얻는 충분한 과정도 있었을 것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로 이 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무형의 가치는 유형의 가치를 초월하여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경제적 수치로도 계산해 내지 못한다.
고현항 매립과 관련된 사업의 정식명칭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며 이 사업의 목적은 노후된 고현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항만 기능재편과 함께 주변 도시기능을 향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계적인 해양도시 조성이다.
목적의 정당성은 당위성과 합리성 속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 수단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따라 담보된다. 이미 매립된 35만평 고현만은 도시 팽창과 함께 도심중심부 역할은 하지만, 계획도 없고 토지소유자의 건축행위에 따라 난립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의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기능의 재편계획이나 항만기능 정비계획(외곽시설과 접안시설) 교통시설(도로, 항만), 공간시설(공원, 녹지, 공공용지), 공공. 문화체육시설에 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고현항 일대 83만3,379㎡(부지 조성면적 600,098㎡)를 사업비 총6965억원으로 3단계로 나누어 투입하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다음세대에 물려 줄 자산인 친수공간과 쾌적한 조망권을 없애는 것이기에 이것들과 비교는 안되지만 공공용지와 교통 등 공익을 증진시키는 요구가 반영되어야한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가가 발주하는 항만재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시행사로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항만재개발보다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더 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시행사가 이미 선수금제도를 활용해 상업용지 상당부분을 롯데자산개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시가지 한 상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인지 그 사업의 목적성과 토지이용계획과 개발단계를 검토해보면 개발사업에 더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다.
아직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잉크가 마르지 않았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단순한 고현항 매립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음 세대의 몫인 공공자산을 우리 세대가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 세대에 첫 삽을 뜬다. 이 사업의 방식 때문에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 시행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려서도 안된다.
개발이익은 거제시의 공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재분배되어야하며, 매립 과정을 통하여 특정인 등이 부당이득을 취하게 해서는 안된다. 매립 후 상업지 분양과정에서도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업대상지 밖이지만 장평이나 중곡 지역이 사업대상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교통대책 등으로 도로나 추가 교량건설도 추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 문화체육시설로 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볼 때 국제고나 특목고가 들어서면 좋겠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사업의 목적인 세계적인 해양도시 조성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거제시 전체를 보는, 특히 해안개발의 통찰력이 세계적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도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아쉬움이 너무 많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지도 모른다. 부디 사적 이익의 추구로 인한 이익의 사유화가 손실의 사회화로 이어져 거제시와 거제시민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밑줄 쳐진 고현항의 풍경과 기억은 어디쯤 서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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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하는 여학생을 남학생이 도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