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고시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개발행위제한구역에 사곡마을 치끝(붉은선내)이 포함되자 사곡마을 주민들이 당초 약속을 뒤집은 처사라며 사곡마을을 산단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곡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사곡마을 매립반대대책위 대표자들과 거제시장이 만난 자리에서 마을의 육지부를 제외하고 바다 매립지역에 한해 국가산단 사업구역에 편입하기로 해놓고 주민 몰래 마을 안쪽 일부 지역을 사업면적에 포함시켰다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갑작스러운 사업구역 편입 소식에 마을 주민들은 국가산단추진과 관계자와 마을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당초 약속과 다른 사업구역 지정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사곡마을 매립반대대책위 이승대 위원장은 “지난해 6월과 12월 거제시장을 만나 매립을 반대한다는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만일 국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하고 동의 아래 추진할 것을 시장이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당시 국가산단 사업구역에 바다 매립지만을 포함하기로 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육지부를 일방적으로 포함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가 당초 주민들에게 설명한 사업구역을 무시하고 마을에서 ‘치끝’이라 불리는 바닷가 안쪽 언덕배기 원룸 단지와 인근의 주택, 토지까지 새로 사업구역에 편입시켰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

당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는 ‘치끝’ 끝자락의 펜션 한곳만 포함됐을 뿐 사곡마을은 제외됐다. 하지만 1월 28일 밝혀진 계획에는 사업면적이 571만㎡로 늘어나면서 사곡마을 바닷가 안쪽의 주택과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거제시로부터 사전 협의나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월 초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 명의로 보내온 통지문을 통해 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주)는 2월4일자로 국가산단 사업구역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은 ‘국가산단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및 측량에 토지출입 허가와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에 거제시장 명의의 토지출입허가증이 첨부됐다.

국가산단 사업구역에 포함되면 이주가 불가피한 한 주민은 “조상 대대로 바다를 터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면서 “바다를 잃게 되는 것도 서러운데, 집까지 앗아간다는 말인가. 오랜 기간 살아온 마을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시 국가산단추진과 관계자는 “국가산단 사업면적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반영되기는 했지만 산업단지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3월말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거제의 미래 성장을 담보할 사업이라는 ‘대의명분’아래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적당히 보상만 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접근은 주민들의 갈등과 반발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성갑 시의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사곡마을 주민들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변경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겠지만 집행부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1월 28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지난 11일 고시됐다. 국가산단 토취장 예정부지로 알려진 거제면 연결도로에서 골프장 인근의 사등면 사곡리 일원과 사등리 성내협동화공단 맞은편 농지, 임야 등이 포함된 571만㎡로 변경됐으며 제한기간도 2017년 12월까지 1년 연장했다.

또 시가 도에 신청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도 지난 17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고시가 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립 예정 해수면을 제외한 육상부인 사곡리 130만㎡와 사등리 104만㎡ 등 전체 면적은 234만㎡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018년 3월까지 2년간이다.<거제뉴스광장>

▲ 지난 17일 마을회관에서 열린 거제시관계자들고의 간담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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