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해 지난 2월 결정된 간부직원 2명의 해고 역시 ‘부당해고’로 판정된 가운데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관장 퇴진과 희망재단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일반노조(위원장 허광훈)는 2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경과를 밝히고 이 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해고자 2명과 민주노총 일반노조 관계자 외에도 국민의당 박명옥, 노동당 송미량, 더민주당 김성갑 최양희 시의원,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 배동주 위원장,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박광호 의장,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시지회 장윤영 지회장, 복지국가당 이산학 준비위원 등도 동참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최양희 시의원은 “재단과 복지관의 이번 파행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에서도 부당해고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당사자인 거제시는 향후 시장의 임기종료와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노조 허광훈 위원장은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의 시작은 거제시가 편법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한 위탁이 출발점”이라며 “지금이라도 부당한 위탁을 정상적으로 환원하고, 해고자들을 원직복직시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희망복지재단의 시민 혈세 낭비도 짚었다. “전 법인인 조계종복지재단은 5년간 2억7000만 원의 법인전입금을 거제시 복지관에 지원했으나 거제시가 출연해 설립한 희망복지재단은 현재 전입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거제시는 민간위탁을 왜곡시켜 막대한 재원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 “사회복지사 3명에게 4번의 부당해고를 자행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게 됐으며 행정소송 등을 거치면서 막대한 법적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며 “소위 슈퍼갑질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해고자들의 정신적, 물적 피해 뿐 아니라 또 다른 인사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희망복지재단이 양대복지관을 위탁 운영한 1년여 동안 복지의 양적, 질적 확대보다는 되레 퇴보와 파행만을 가져오고 있다”며 “거제시와 권민호 시장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복지행정을 바로잡아 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하고 거제시 복지를 제대로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직판정을 받은 해고자의 즉각 복직도 거듭 요구했다.

한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영)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으로 일관할 계획으로 보여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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