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희 교수

거제공설운동장에서는 어린이집 연합회 주최로 보육교직원과 원장들은 현 국가의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에 항의하는 가두시위 행진을 했다. 하루 종일 수업하고 애들 보느라 몸이 파 김치가 된 상황에서도 늦은 시간 집으로 가지 않고 이날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은 단지 거제시민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각 시도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지난주는 서울에서 가두 시위를 했고 지난주는 창원에서, 이번는 진주에서 경남 전체 시위가 준비되어 있다. 그야말로 보육대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15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간 임원들은 멀리 서울까지 가서 고생을 하고 있다. 보육학 석사가 잘 없던 시절 보육학을 공부한 1세대인 나로서도 매년 이리저리 마음대로 바뀌는 보육정책 때문에 학생들에게 바뀌는 정책을 설명을 할 때마다 난감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또 바뀐 정책을 미리 책에 올리지 못하는 저자들도 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은 일관성 없이 자주 바뀌는가 물론 좋은 법은 자주 바뀌어도 좋다. 하지만 어떤 좋은 취지의 법도 시간을 두고 만약에 벌어질 일들을 한번쯤은 신중히 생각 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은 어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늘 문제가 된다.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시행 되기전 많은 합라적 체계적인 결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 조차도 없이 너무 급하게 받아 들이고 아니면 말고라는 밀어 붙이기 식이다 정책이다. 즉 국가가 내린 결론에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문을 닫아라 식의 논리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유치원과는 달리 보육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나 보건복지부에는 아동이나, 보육을 현장에서 일을 해보거나 실질적인 이론을 전공하신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에 더 우왕좌왕 하는지도 모른다. 법으로만 혹은 말로만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그들에게 현장에서 단 일주일이라도 일해 보라 말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BELT UP이라 말해 주고 싶다.

먼저 맞춤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행 무상보육체계를 내실화 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내용은 아주 그럴싸하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충분하지 않고 맞춤형 교사 수급에 대한 처우나 예산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11년 전에 나경원의원과 간담회를 한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나라도 빨리 맞춤보육이 이루어져 어린 유아들이 무조건 어린이집에 오기보다는 엄마의 품에서 애착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한 사람이기도하다. 그때 나경원의원께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 보았고 어린이집이라는 소리에 반대의 의견을 말할 직업 같은데 부모님들께 양육비를 지원해라하니 좋은 의견 꼭 실천하겠노라고 했던 말이 생각 난다. 내가 말하는 맞춤보육은 지금과 같은 준비 없는 차별 맞춤보육은 아니다.

종일반은 12시간 홀벌이 부부는 무조건 1일 6시간 월15시간 바우처 사용 획일적으로 종일 보육을 지원하다보니 “안 보내면 손해”라는 생각에 너도나도 종일반을 선호하는 역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즉 아이들이 의사와는 상관 없이 종일반으로 내몰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겨난다.

맞춤보육을 하게 되는 유아의 부모님들 중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 노동시장에 배제 되어 있거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할 수 없는 여성들도 많다. 이러한 여성들이 보육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의장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엄마의 유아는 3시이후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외벌이 부모에 대한 보육차별. 가사노동 폄하.영세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영난등의 이유로 맞춤형 보육 강행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했다. 새누리당에선 7월에 분명히 시행하겠다는 입장 밝혔다. 법을 재정하고 시행하는 정치인들끼리도 사실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맞춤보육의 기준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모든 영유아에게 일률적으로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하는 데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책이라 한다. 실제로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이 12시간 종일반을 못미치는 부분도 있다 또 보육 현장에서는 이용 시간이 짧은 아이를 6시간 선호하는 까닭에 취업 여성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력적으로 유아들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현 보육의 형태도 나쁘지는 않다. 필요에 의하면 야간 보육도 있다.

현실성 없는 맞춤 보육은 6시간 보육일지라도 교사는 3시에 퇴근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더더욱 월급을 깍을 수도 없다. 전체 보육료는 급여가 76% 급간식비10% 관리 운영비가 13% 차지 한다. 보육료 감액에 운영비 마저 삭감하는 맞춤형 보육은 교사 고용을 위협하고 운영난을 가중 시키는 방법으로 곧 보육의 질이 떨어 질 것이다. 맞춤 보육 대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삭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고용 안전을 위해 반별 인건비 지원과 맞춤형 교사에 대한 급여 및 처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육교사의 수급 어려움과 어린이집의 연쇄 도산의 우러가 시작 될 것이다. 만약 시행이 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 5세에서 7세까지 지급되는 누리비만 해도 그렇다 매년 예산이 있니 없니 시끄럽다.

누리과정 유치원.어린이집.공동 교육.보육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지방교육 제정 교부금에 누리 교육 예산이 포함 되어 있고 즉 시.도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알고 있다.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보육의 질을 향상 한답시고 평가인증이니 3차 지표니 유보 통합이니 뭐니 많은 과제들을 어린이집에 떠 안긴다 정말 중요한 보육의질이나 보육의 만족도와는 거리가 먼 새로운 시행 법들만 가득하다. 무조건 비용의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를 보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어려운 많은 법률들로 바꿀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행복하고 또 일선에 있는 보육인들이 행복 할 수 있는 보육정책이 되어야 한다.

어린 영아들이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긴 미래로 보았을 때 진정 잘 된 일인지 걱정스럽다. 국가의 보육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하는 사이 매년 어린이집 원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총보육 예산3조1066억원은 작년보다 오히러 1083억원 늘었다. 그러나 평균 개념이아니라 개별 어린이집으로 보면 유독 맞춤반 아이가 많은 곳에선 작년보다 손해가 날 수 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정부는 종일반과 맞춤반 아이 비율을 전체적으로 8대2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럴 경우 어린이집 수익은 작년 대비 평균 4.2% 늘고 종일반 아동 비율이 40%를 밑돌 경우 작년보다 수익이 준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실상 운영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또 부모님들은 어떠한가 무조건일이 있던 없던 종일반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종일반을 맡기지 않으면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한다 어린이집은 당장 코앞에 닥친 7월 맞춤보육에 제각기 다른 하원 시간과 3시 마치고 유아를 돌볼 보조교사 스쿨버스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거제 처럼 교사 수급이 어려운 곳은 2배 3배의 어려움이 가중 될 위기에 서있다.

만약 이날 공설운동장을 지나다 어린이집연합회의 가두시위 행진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이들이 왜 늦은 시간까지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한번쯤 생각해 준다면 보육교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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