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제시는 각종 현안 문제를 한동환 부시장이 주재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정 부서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 중 부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어김없이 정책토론회에 올려진다.

한동환 부시장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각각의 의견이 도출되어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다.

어느 지자체에서든 주요시책이나 각종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다보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도 각 지자체의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행정조직도 각 부서마다 처리하는 사업(사안)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각 부서장 책임 하에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 정책토론회에서는 개별 부서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주제를 가지고 시 전체 간부 공무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난상토론을 벌인다.

올해 3월 16일 첫 토론회를 시작하여 지난 10월 13일 토론회까지 12회에 걸쳐 19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거제시 정책토론회 성과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도 방파제 축조 사업”이다.

외도 방파제 축조는 개인 소유 섬에 대한 특혜 시비 논란으로 지난해 경남도 투융자 심사에서 반려되었던 사업이다.

그러나 이 안건이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육지는 사유재산인 집과 집을 잇는 도로를 시비 등의 예산으로 개설하듯이, 바다는 항구와 항구를 잇는 방파제가 육지의 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파제를 사회간접시설로 봐야 한다.”는 논리가 마련되어 이를 토대로 시민공감대가 확산되어 지난 9월 말에 개최된 경남도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정책토론회가 이처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애초부터 반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행정이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점이 반발의 주된 이유였다고 한다.

행정업무는 순환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내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시정 전체가 매끄럽게 운영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시정의 난제를 함께 의논하며 풀어가다 보면 시정의 현안 사항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게 되어 그로 인한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거제시 정책토론회는 부시장 주재로 격주단위로 개최하고 토론회 주제도 부시장이 직접 선정한다.

부시장의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각별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 부시장은 “어떤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찾고자 현상에 매몰되어 버리면 폭넓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기 어려워 대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지만, 경계선에 서게 되면 훨씬 폭넓게 현안을 관찰하게 되어 생각보다 쉽게 실타래를 풀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바둑이나 장기에서 직접 두는 것보다 훈수를 두는 게 더 쉽다는 이치와 같은 맥락이다.

정책토론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김한겸 시장의 배려도 돋보인다.

김 시장은 토론회 결과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시달될 때에는 자신보다 부시장이 먼저 발언하도록 해서 토론회에 대한 부시장의 지시사항이 비중감을 갖도록 하여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각종 평가를 준비하는 연말의 특수성을 감안해 올해 거제시 정책토론회는 지난 10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전략’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잠시 소강국면이라고 한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거제시 미래발전전략이 어떠한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지 내심 기대된다.


(문의: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실 ☎ 639 -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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