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위기의 여파와 조선산업불황의 이중 쓰나미 타격을 받은 거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결국 지자체 주도형 경기부양책 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사정까지 들여다 볼 여유도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차기 거제시장의 철학과 능력이 시험 받게 될 시련이고 도전이 직면해 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거제시의 거시경제적 경기부양책은 지역차원의 금융통화정책인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지역차원의 재정정책인 '대형사업, 즉, 거제해양테마파크, 대형산업단지 개발 등'에의 민자유치 이 두 가지로 정리된다.

▲ 거제조선테마파크

거제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로 기능하게 된다.

첫째, 국제 금융 위기는 전세계적인 신용의 축소를 가져왔고,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광의의 통화(M3 : 총 유동성)를 바닥까지 마르게 하고 있다. 시중에 돈이 없다. 그것은 이번 국제금융위기가 만든 신용상실의 시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신용상실은 곧 바로 유동성의 상실이고 이렇게 국, 내외에서 말라버린 유동성으로 인해 거제시 지역경제에도 돈이 돌지 않고, 거제시민의 삶에까지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우선 거제지역에서 생산된 부(富)나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 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거제시에서 유통되는 돈(총통화)의 량을 늘려야 하고, 지역금융기관이 활성화되도록 지역경제에 보다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제가 발생했다. 중앙정부도 신용(유동성)상실의 시대에 돈이 돌지 않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금융약자를 지원하는 미소금융 같은 사업들이 그러하다. 거제시는 지역경제 차원의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분권과 자율이라는 지방자치제의 이념은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와 지방 금융재정정책의 독립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거제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확대 운용해야 한다.

거제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유통시켜서 사실상의 지역화폐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제사랑상품권의 유통 확대는 지역의 부(富)를 지역에 묶어 두고, 지역경제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지역 통화량증대의 효과를 가진다. 거제시가 스위스 같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단초가 거제사랑상품권이다.

지방정부들이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거제사랑상품권의 확대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발전적으로 전개되면, 향후 거제사랑상품권 기반의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는 지역기반의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을 창출해서 지역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총유동성(신용)을 공급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거가대교 개통이후 거제시의 유통산업은 많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거가대교가 민자도로이고, 통행료의 존재가 사실상 거제-부산간의 비용장벽(Cost Barrier)이고, 섬이라는 자연환경상의 독립적 성격으로 부산과 거제간의 연담화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유통분야는 그래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연담화(聯擔化) 현상이란 2개 이상의 도시가 각각 팽창 접근하며 하나의 대도시로 연결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를 부정적인부분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등을 유지하는 것이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의 부산으로의 부(富)의 유출을 최대한 막고 거제시의 유통산업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지역화폐 기능을 할 거제사랑상품권을 활발하게 유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제는 거가대교 개통이나 가덕도 개발의 외부경제효과만 느긋하게 누리면 된다. 반면에 이러한 외부경제를 내부화 시키고자 서로 다투게 될 부산과 경남 양쪽에서의 애타는 구애는 치열해 질 것이다. 거제시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 거제시는 훨씬 여유로울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거제시는 더욱 더 상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거제시 예산의 70%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자주예산이다. 거제시는 거제시재정 지출의 일부를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거제시는 거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즉, 신용을 창조해 내는 사실상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민자유치에 지자체가 올인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실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에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사업으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지역경제 차원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라 할 ¡°대형사업¡±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할 재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민자유치가 최선의 방안이다.

민자유치는 거제시 GRDP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대조선소의 불황에 대체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민간투자이지만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부재정지출 확대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민자유치는 총수요의 확대효과,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효과가 있다. 민자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재정정책의 가장 큰 수단인 것이다.

민자유치를 위해 우선 거제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거제시의 입장에서 볼 때 민자사업이란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거제시가 담당해야 할 역할의 상당부분 즉, 재원조달, 건설, 운영 등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들도 대부분 민간에게 이전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거제시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위험분담 요구를 하게 되고 거제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요구를 수용해야만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거제시가 민간사업이므로 거제시가 일정부분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민자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거제시의 형태는 이러한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거제시는 자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과 아울러 민간투자자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거제시의 치밀한 준비와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민자로 추진될 경제활성화 사업은 1) 거제해양테마파크 개발, 2)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3) 300만원대(3.3㎡당) 대규모 서민아파트 단지 조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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