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사업면적이 중앙부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당초 571만㎡에서 70㎡가 줄어든 500만㎡로 변경됐다.숫자로 표시된 부분이 대상지에서 제외된 지역.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추진사업 사업면적이 당초 571만㎡(약173만평)에서 70만㎡가 줄어든 500만㎡(약151만평)로 축소 변경됐다. 축소대상은 육지부 51㎡, 해상부 19만㎡다. 면적축소에 따른 총사업비도 약400여억원이 준다. 당초 우려됐던 실수요자 기업은 양대조선을 포함한 총36개사에서 215㎡를 신청, 계획면적을 초과(116%)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이 더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사실은 2일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단장 김현규)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 설명 과정에서 확인됐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 김종국 과장은 2일 보고에서 “국토부를 비롯해 해수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대상지 육지부를 당초 235만㎡에서 184만㎡로, 해면부는 335만㎡에서 316만㎡로 축소 결정했다”며 “사업대상지 축소에 따라 산업용지도 당초 215만㎡에서 172만㎡로 줄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사업면적에서 제외된 육지부는 토취장 예정부지 일부와 금포마을 꽃밭등이, 사곡마을 치끝 일대 등 5곳(총51만㎡)”이라며 “환경부의 경사도,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해면부의 경우 일부 해안이 사업면적에서 제외되고 사두도 위쪽 해안 일부가 매립에 포함되면서 당초면적 중 19만㎡가 감소됐다.”면서 “사업대상지 면적축소에 따라 총사업비도 당초 1조8350억원에서 411억원이 줄어든 1조7939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승인을 위한 국토부와의 협의과정과 관련, 김 과장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대상 67곳 가운데 62곳과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올해 말 해수부 중앙연안심의위원회의 공유수면매립 심의가 통과되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한 후 내년 3월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의 설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송미량 의원은 “사업면적과 산업용지 등이 감소했지만 사업비는 크게 줄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수요자 입주기업 변동 현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공유수면매립의 70% 이상이 호안석축비용으로 전체 면적은 줄었지만 호안석축은 오히려 늘어 총사업비가 크게 감소하지 았았다”고 답했다.

또 “입주의사를 밝힌 실수요자기업은 당초 36개사에서 259만㎡를 신청해 산업용지 계획면적 대비 신청면적이 114%였다”며 “현재 양대 조선사를 포함해 36개사에서 215㎡를 신청, 116%로 공급량을 초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평방향의 토취장 부지가 사업면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이 많았다. 산단추진단은 부족한 매립토 확보를 위한 예비 후보지로 행정타운, 공영차고지, 국지도 58호선 등의 공사 현장을 우선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토취장 부지 감소에 따라 당초 6000세대 규모로 신축예정이던 공동주택도 3200 세대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에 대해 윤부원 의원은 공동주택 용지 분양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실수요자기업의 분양원가 인하에 반영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169만원대의 산업용지 분양가는 국가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육지부의 대체부지 확보를 강하게 요청했다.

총사업비 1조7939억원 조성과 관련해 김현규 단장은 “8000억원은 산업용지 외 주택, 상업용지 등을 분양해 별도로 마련한다”며 “실수요자기업이 부담하는 사업비 1조원 정도로 자체자금 25%를 제외하고는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상비 질문에 대해 김 단장은 “육지부를 포함한 어업피해 보상비로 5000억원 정도를 추정한다”며 “산단계획 승인 후 내년 4월부터 보상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수요기업의 유치와 이들 기업의 재원조달 확보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형철 의원은 “대우나 협력업체의 경우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다. 실수요자기업의 이탈을 막고 유치를 위해 분양원가 인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가산단 부지 내에 게획 된 철도역사 부지와 관련, 조호현 의원은 “남부내륙철도가 언제 될지, 이 지역이 역사부지로 선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만약에 철도가 들어서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김현규 단장은 답변에서 “농림부와 국토부 철도국을 차례로 방문해 종착역을 산단 구역에 만든다는 중앙부처의 내부 공문을 받았놨다”고 말했다.

이날 산건위는 ‘장시간 정회 끝에 찬반의견 없이 5가지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단이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을 통과시켰다. 5가지 기타의견에는 ▲SPC 조직 확대 및 기능을 보강 ▲어업피해 철저 조사 및 실질적 보상 ▲토취장 확보계획 세밀히 추진 ▲KTX 역사 선정 및 부지 분양시점 철저 대비 ▲주거지역 감소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및 조성원가 상승 억제를 각각 제시했다.

한편, 6일 열린 산건위 회의에서 이날 가결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이 문제가 있다며 번안동의안이 제출되는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번안 동의안이란 이미 가결된 안건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하여 발의되는 동의다. 이는 의결 과정에서 내용상의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시정할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이날 번안동의안의 발의 배경에는 산건위에서 가결된 기타의견이 회의진행 절차 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앙연심위 심의과정에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시의회의 찬성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번안동의안 발의자로 나선 전기풍 의원은 “추진단이 상정안건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심사당일 간단한 브리핑 자료만 제공한 뒤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의회를 동반자가 아닌 통과의례 차원으로 취급하는 집행부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2일 가결한 ‘기타의견’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족하여 부대의견(이미 가결된 기타의견)을 붙여 ‘찬성의견으로 제시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산건위에 발의된 번안 동의안은 결국 표결에 들어가 송미량 의원과 최양희 의원을 제외한 5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조호현, 이형철, 전기풍, 윤부원, 진양민)들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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