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옥포종합복지관장

오는 6월 2일이면 지방자치 15년째를 맞는다. 선거를 치루기도 전에 일부에서는 기초단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이는 자율성이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수단에 미치지 못해 지방자치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힘든 대목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나누어 갖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라는 3자 간 역할분담이 잘 되야하며 이것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분점을 통한 상호연계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정치과잉, 중앙정부의 권한남용이라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낙후된 시민의식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아야 한다.

따라서 정당공천폐지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이 비례대표로 많이 참여해 지역의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주민들도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나간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고 주민참여 행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과 관련 서비tm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책임의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국민적 요구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시행된 탄생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 정부의 탄생이 탐탁지 않다보니 지방정부라는 역사적 표현보다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추측된다.('발상을 바꾸면 시민이 즐겁다- ‘지방정부의 관점을 잃지 말라’ 중에서')

물론 지방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혹자는 지방 자치가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를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하기 힘들다는 점, 또한 지자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적다는 점 때문에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마음 놓고 사무를 이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고 지방으로 보낸 사무기능들이 중앙에서 처리될 때보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분명 권한 이양을 꺼리게 되고, 이양하지 않을 구실도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이양되는 권력이 많을수록,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제대로 된 지방 행정이 정착하게 될 것이며 그럴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더 행복해 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중앙의 예속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우뚝 서려면 지금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그 시작점은 바로 국민들의 투표다. 지방 정부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들의 삶에 파고들어가 있는 행정 조직이다. 이런 부분 부터 제대로 뽑아야, 이 나라가 살고, 민주주의도 살아난다. 거기에 공직자들의 의식변화도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결국 모든 변화의 시작과 끝은 우리들의 투표이며, 그 투표의 혜택을 입을 것도 바로 시민이다. 6.2 지방선거에서 꼭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민들이 직접 움직인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후보를 뽑는다면, 그것은 바로 더 나은 행정으로 이어지고,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앙정부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지방의 숨은 역량을 찾아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정부 체제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6.2 지방선거 시민의 한 표, 한 표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거제를 발전시키는 지역일꾼을 뽑는 6.2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는 거제의 미래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하기에 주민 모두는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할 것이다. 기초의원으로서 또는 단체장으로서 사전 준비는 제되로 되어 있는지 자질은 부족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심성 공약이나 지연, 학연, 혈연, 금권에 휘말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없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십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거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당선돼야 하는지를 잘 판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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