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압박-朴측 "김기춘·조윤선 구속 안타깝다"…침묵 속 예의주시
여야 "헌법 유린, 김기춘·조윤선 구속은 사필귀정…趙 물러나라"
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오전 3시50분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창호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대상으로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청구했으며, 지난 2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기춘 전 실장과 이를 실행한 조윤선 장관이 동시에 구속됐다. 이에 따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포함해 5명의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구속됐다.

(좌)김기춘 전 ㄷ0ㅐ통령 비서실장(우)조윤선 문체부 장관

따라서 특검팀의 관련 의혹 수사 대상자는 박 대통령 하나만을 남겨두게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직인 조윤석 장관의 거취도 관심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특검에 구속된 경우이고, 민주당 등 야당은 구속 이전부터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언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바 있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기춘 실장은 지난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선거 때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윤선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까지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조 장관은 작년 9월 장관 취임 후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수사 결과 일명 블랙리스트 초기 명단 인물은 수십∼수백명이었지만 이후 무분별하게 규모가 커져 대상자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은 시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영화배우 송강호,김혜수,하지원, 영화감독 박찬욱,김지운 등 저명한 문화예술인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특검 조사는 물론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법원은 각종 증거관계와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ㅜ향후 특검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에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관리됐다는 점을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달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따라서 특검팀은 '늦어도 2월 초'로 예정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때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 의혹 조사와 별도로 블랙리스트 운영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주말동안 변호인단과 대응책 논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모두 구속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한 채 특검팀 수사의 향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ㅜ박 대통령 측 인사는 21일 "구속된 것은 안타깝다"며 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동시에 구속당한 데 대한 충격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법률 관련 사항은 잘 대응할 것이고, 특별히 대통령의 입장을 언급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주말 동안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 변호인단 등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박 대통령을 사실상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며 "이미 대통령께서 그렇지 않다고 밝힌 상태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를 예의주시하면서 법률 대리인단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전혀 알지 못한다"고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여야 "헌법 유린, 김기춘·조윤선 구속은 사필귀정…趙 물러나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연한 결과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며, 헌법을 유린한 사상 통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붙여 박근혜-김기춘-조윤선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조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국민을 저버려 구속된 자가 장관의 녹을 받은 채 수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직 윤리와 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본인이 저질러 왔던 죗값을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며 "특히 조 장관이 당장 사퇴하지 않는다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 꼭 문체부 장관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사법부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존중한다"라며 "특검은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는 "조 장관에 대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대한민국의 창작의 자유는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헌법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조 장관은 조속히 물러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순실 4번째 조사거부…특검 "체포 고려"
오늘 오전 10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던 최 씨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최 씨 측은 오전 10시 30분쯤 '강압수사' 라는 이유를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팩스로 보냈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첫 소환에만 응한 뒤, 오늘로 4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오늘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혀 오늘 오후 중으로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목표는 박 대통령
정권 실세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건 특검의 최종목표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8부 능선에 다가갔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최고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의 활로를 뚫어주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명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특검은 앞서 최순실 딸 정유라가 수강한 3과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올려 준 혐의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를 구속했다.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22일 재소환
김기춘, 건강상 이유로 첫 소환 불응…조윤선 3시간 조사
특검, 첫 소환통보 다음날 재소환…김기춘 오전 10시·조윤선 오후 2시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재소환했다.특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을 22일 오전 10시에, 조 전 장관을 오후 2시에 각각 소환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특검팀에 소환돼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5시22분께 구치소로 돌아갔다. 조 전 장관은 구속된 뒤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환대행은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함께 소환된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법꾸라지'라 불리는 그가 버티기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뿐만 아니라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도 꼽힌다.

예술행동위원회 등 문화예술계 환영 분위기
문화예술계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시민정부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21일 성명서 '블랙리스트 주범, 김기춘·조윤선의 구속을 환영한다!'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김 전 비서실장과 조장관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은 9명을 박영수 특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연극계, 영화계, 문학계 등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피해를 본 사람들도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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