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일본군이 주민을 내쫓은 이후 80여 년만에 지난해 11월 시민 품으로 돌아올 예정이던 일운면 옥림리 1번지 지심도의 반환 작업이 땅값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양 측은 2013년 6월, 시가 일운면 와현리 서이말 등대 인근 부지 14만8000㎡ 대토지로 제공하고 지심도 내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소 이전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심도(총면적 33만 8000㎡)의 소유권 이전에 합의했다.

이에 국방부는 시 지원금 36억 원과 자체 예산 50억 원을 들여 대토지에 건축면적 1280㎡의 대체 시험소를 신축, 지난달 13일 준공했지만 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 산정 방식을 놓고 반년 넘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차액을 산정해 지급하겠다는 생각인 반면, 국방부는 감정가대로 추가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지심도 공시지가는 12억 원 상당에 불과하지만 감정평가 시 4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면서 관광산업 육성을 공언해온 거제시로선 정책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심도는 국내에서 원시상태가 가장 잘 유지돼 온 동백 숲을 품고 있어 '동백섬'이라 불린다. 거제시는 이곳을 자연 그대로의 생태 관광섬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미 입소문을 타고 한해 30만 명 이상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은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개발 착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최근 불거진 거제 저도 추가 반환 요구에 대한 국방부의 '몽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저도는 한때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던 거제시 관할 섬으로 해군기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 역시 국방부 소유다. 저도 역시 그동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반환 요구가 계속돼 왔고 시민들의 제언을 계기로 반환 운동이 재점화 됐다.

특히 최근 들어 이 문제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자 국방부가 들끓는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지심도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저도와 지심도는 별개의 사안이라 면서도 국방부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심도의 거제시로의 이관에 대해 권민호 시장이 재임 기간 가장 큰 성과롤 꼽을 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2011년부터 추진한 '지심도 소유권 이관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춘광  nngpa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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