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도 지친다-"그래도 우린 생존권. 환경권 포기 할 수 없다"
지역민들 호소-정치인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거제시, 사후환경영향평가서에 지적된 내용들 현실적 발생 여부 조사 및 감독권 행사해야
용역결과, '골프장과 직접 원인유무 불분명' 이유 하나만으로 시민들 호소 외면해서야 
골프장 및 거제시, 소극적 대응에 어민들 행정신뢰도↓ 정치불신 심화↑  
지방신문게재 40여회, 인터넷신문 6회, 집회5회(시청앞.골프장 입구), 1인 시위 10일에도 '업체, 꿈적 않아'-시,현장조사라도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공사장 토사유입돼 어류패사해도 대책없는 거제시가 원망스럽다.
거제시 거제면 4개 어촌게어민들(대책위원장 하거호)의 거제시에 대한 불만이 극도의 행정불신과 정치불신으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거제뷰CC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거제면민들의 민원은 가히 면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정도로 수없이 이뤄졌었다.

골프장 앞 시위

시장 면담 2회, 시의회 의장, 공무원, 골프장관계자, 어촌계대표 연석회의 등이 몇 차레 이뤄졌으나 결론은 언제나 흐지부지했다. 업체측의 비협조와 무슨 이유인지 행정의 소극적 응대가 원인이라고 어민들은 지금도 말한다.

그동안 지방신문 보도 40여회, 인터넷신문 보도 6회, 시청앞 및 골프장입구에서의 집회시위 6회 시청앞 1인시위 10일에도 업체나 거제시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업체측은 간간히 사람을 넣어 종용해 왔지만 어느 하나도 현재로서는 결론지어지는 것이 없다고 강조한다.

시민들의 주장에 따라 실시한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거제만 10개지점 중 내간리, 죽림리,각산선창 내.외측, 외간에서 빈산소수괴 형성으로 어류 폐사 가능성이 추정된다. 거제어촌게 굴 단련장 1mm미만 세립질 퇴적물 퇴적, 죽림어촌계 채묘연 약 60% 폐사 및 페사 진행, 거제어촌계 채묘연 약 70% 내외 부분페사 및 폐사진행, 바지락 양식장 세립질의 니켈퇴적물 10~40cm깊이로 퇴적으로 인한 바지락 양식 부적합>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골프장 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자 시나 업체는 '불분명하다'는 점에만 방점을 둔다는 것.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서는 결론적으로 <공사당시 하천 모델링 결과 SS입자 일부가 초과유출 되었을 것으로 분석돼 이에 따른 해역으로의 영향가능성이 조사되었다>고 지적했었다는 것.

지금은 이미 공사를 마치고 골프장은 쉬임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대적 피해자들인 어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데 거제시는 미동조차 하지않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후환경영향평가 당시 거제뷰컨트리클럽과 공증된 협약서 제3조2항에는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피해가 예상되면 협의하여 즉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4항에는 실무회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실무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 결정한다'고 정해 건설사 2인, 지역4개 마을대표 2인, 어촌계 2인이 참여키로 했으나 골프장측의 거부로 협의진행도 못했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고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5년간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는 거제면 어촌계원들의 볼멘 하소연을 들어 제대로된 조사나 환경감시권을 이행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한다.  어민들과 공증한 피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에는 관심없고 아파트 공사까지 순탄하게 밀고가지만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야 할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린다.

거제어민대책위원회 하거호 위원장은 “2012년 폭우로 거제뷰골프장 공사현장에서 흘러내려 온 황토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침전물이 20~30㎝ 덮어 바다가 황폐되면서 바지락, 해삼, 가무락 및 채묘가 폐사했으며, 지금도 폐사중이라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장목 드비치골프장, 고성 당항포, 통영 산양면, 남해골프장 등은 공사 중 발생한 어민피해에 대해 어민들과 협의 원만한 민원 합의를 했는데 거제뷰 골프장은 어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있다며”고 골프장측을 강력히 성토한바 있었다.

또 “거가대교공사시에도 어업피해보상을 했고, 산달 연륙교 공사 중 발생하는 흙탕물과 다리공사 이후 유속변화로 인한 생태계변화에 대한 피해조사와 보상을 했다”면서 “욕지도 EEZ모래채취지역 반경 70㎞ 거리인 남해, 통영, 거제에도 피해보상차원으로 어민편의시설 조성, 어업자원조성기금 등 수백억여 원을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거제시의 무능한 행정 감시와 거제뷰골프장의 비상식적인 사업추진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해조사요구를 관철하고자 투쟁해 왔지만 이 과정에 거제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맞는지 의문스러웠다"고 주장한다.

한편 거제뷰골프장은 2013년 임시사용승인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공사 중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저감시설을 거치지 않고 사업부지 밖으로 유출,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은바 있으며, 2015년 6월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방류하다 거제시에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골프장 150만 원, 골프텔 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도 있었다.

골프장에서 흘러내린 부유물질

‘기름 오염된 토사 나와 농사 비상’준설

시청앞 1인 시위

기자회견

시청앞 시위

 

박춘광  nngpa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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