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거제시복지관 간부직원 2명 ‘부당해고’ 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지난해 7월 위탁운영중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간부 직원에게 행한‘해고’가‘부당해고’라고 결정내렸다.

이번 판정은 지난 9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부당해고’판정에 시희망복지재단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루어졌지만, 결과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로써, 시희망복지재단은 복지관을 위탁하고 해고한 3명의 직원에 대한 7번의 구제신청에서 모두‘패소’했다.

지배개입 및 불이익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인정’
또한,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재단과 복지관 측의 지배개입 및 불이익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다.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의 지배개입과 불이익 모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지난 달, 거제시복지관 관장이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가 하면 이와 관련된 검찰의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돼 이번 판정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 희망복지재단, 공공법인의 부적정한 처신과 명분없는 해고분쟁 책임성 도마 위
시 희망복지재단이 2015년부터 양대 복지관을 위탁받으면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이용자실종사망, 관장의 장애인주차구역의 장기 불법주차 등 많은 잡음이 있어왔고 시와 재단은 감사결과를 내세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지만 이또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각하 송치된 상황이다.

반면, 직원들의 진정서 관련 소송, 해고자 비방 불법 현수막 게시 등은 현재 수사중이거나 검찰이 기소방침을 보이고 있어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와 희망복지재단은 공공법인으로써 위탁 후 복지관의 정상화와 문제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오히려 무리수를 둔 무리한 조치를 하거나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과정이 재단과 복지관의 무모하고 무리한 처사였다는 의견과 함께 재단과 복지관이 명분없는 처신을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시 희망복지재단은 3년 가까운 명분없고 무분별한 해고소송 과정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변호사비용과 강제이행금 등을 지출하고 있고 해고소송이 지속될 경우 이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복되는 부당해고 등 복지관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거제시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관련 경과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관련 경과
- 2014.10.7.거제시의회는 거제시복지관 및 옥포복지관 민간위탁을 “1개법인이 1개시설 위탁 운영” 조건으로 결의

- 2014.11.25. 거제시는 거제시복지관 및 옥포복지관 민간위탁자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결정 그러나 이는
1. 조례위반 :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시 출연기간으로 민간기관이 아님
2. 시의회 결의 무시 : 거제시의회는 민간위탁 동의시 1개 법인이 1개 시설 위탁 운영하는 조건으로 결의. 그러나 거제시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복지관과 옥포복지관 2곳을 모두 위탁하여 결정함
3. 전입금 0원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두 기관을 위탁하면서 법인 전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