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시정질문 

거제시 상수도 사업 관련 ① 거제시는 2008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20년동안 장기간 위탁계약을 맺은 후 거제시 상수도환경에 대해 직영운영과 위탁 운영을 비교 분석하고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수탁 실시 협약서 제43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르면 거제시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야합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시정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거제시의 상수도 노후관로의 실태와 향후 개선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교통행정에 대해 ① 거제시 최근 3년(2013년~2015년) 동안 도로교통 사고사망자수는 73명으로 연 평균24명이고 자동차 1만대당 평균 사망자수는 2.28명으로 전국 85개 시 중 28번째입니다. 특히,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사망자 14명의 두 배에 가까운 26명으로 갑자기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안전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답변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08년 2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상수도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전문 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블록시스템 구축과 원격제어 시스템, 24시간 콜센터 및 고객 서비스 전담반 운영으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수율 향상과 급수체계 조정을 통해 만성적인 제한 급수를 해결하였고, 시설 운영의 과학화와 선진 수도 기술에 의한 경영으로 상수도 운영 수준과 주민 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직영 운영할 경우,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높은 원가와 비현실적으로 낮은 요금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와 이로 인한 상수도 시설 투자 미흡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고,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급수 체계조절이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블록시스템 구축 운영, 원격제어 시스템 등 선진 운영 기술을 도입하여 유수율 향상과 수돗물 품질 개선, 제한 급수 해소 등의 효과를 도모한 것은 직영 운영과 비교하면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탁에 따른 감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실시협약 제43조에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위탁 운영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 지연과 노후 계량기 관리 부적정 등 51건에 대한 지적과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노후관로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관의 기준은 관 재질에 따라 내구 연한이 다르고, 관경과 매설 위치에 따라 노후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말 우리시 전체 상수도관 연장 1,175킬로미터이며, 내구 연한을 기준으로 20~30년 이상된 노후관은 약 207킬로미터로 17.6퍼센트 정도입니다.

2008년 위수탁 이후 매년 노후관 개량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117킬로미터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상수관에 대하여 매설 시기와 관종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블록별 누수 탐사를 실시하는 등 노후관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노후관으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도로교통사망사고의 원인과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교통 기본현황으로 국도, 지방도를 포함 589킬로미터의 도로에 신호기 210개, 교통안전 표지판 6,2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인구 증가율을 보면 연 평균 2.4퍼센트 증가하여 2016년 말 기준 2십5만7천여명(257,183명)으로, 이중 65세 노령인구가 2만9백3십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2013년 34명에서 2014년 24명, 2015년 1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26명으로 늘어났으며, 2016년도 사고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19건, 중앙선 침범사고 4건 등 총 26건이(26명 사망)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사망사고 지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거제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사등면 언양고개에 미끄럼 방지도색, 중앙선 이동, 시선유도봉, 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사망사고 지점에 대한 재발방지 개선공사를 시행 하였으며, 지방도에 대한 도로환경 개선이 특히 필요하여 향후 지속적인 시설확충 등 도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6년 26명에서 2017년 14명 이하를 목표로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사망자수 제로화를 목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제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및 국도, 지방도의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위험도로를 정비하고, 2017년중 4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신호기,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농촌지역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기 투광등 설치와 농기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안전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교통체계 개선, 보행환경 개선,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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