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계획 중인 동부면 산양천 일대 하천공사(산양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와 관련해 이곳에 서식하는 남방동사리 보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한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14일 오후 2시 거제시공공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하천공사가 남방동사리 서식지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남방동사리 보존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하천 공사는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남방동사리는 우리나라에서 거제시 동부면 구천천과 산양천에만 서식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 민물고기다.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새 이름)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와 경남도와 거제시 하천공사담당 공무원, 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토론회에 앞서 공사 예정지인 산양천 일대를 둘러보며 설계시공 관계자로부터 공사 개요를 들었다.

토론회에는 남방동사리를 최초 발견하고 학계에 보고한 채병수 박사(담수생태연구소)를 비롯해 장용창 박사(오션연구소), 홍영표 박사(민물고기보존협회)가 발제자로,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정책실장, 조호현 거제시의회 의원, 윤병렬 환경과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 발표는 변영호 거제환경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토론은 박춘광 거제지속협 회장이 진행했다.

“남방동사리 멸종 불러올 수 있다. 공사에 신중 기해야”

채병수 박사는 ‘재해공사가 남방동사리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동사리 종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지만 남방동사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거제 구천천, 산양천에서만 서식한다고 강조했다. 이곳에서 남방동사리가 사라지면 곧 멸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채 박사는 민물 어류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하천의 평탄화, 직강화와 같은 물리적인 구조 파괴,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물의 이화학적 성질 변화, 외래종과 국내이입종의 유입과 증가를 꼽았다. 2012년 기준 멸종위기종은 25종(1급 9종, 2급 16종)인데 이들 중 23종(92%)이 하천바닥(하상)의 구조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남방동사리 분포지역인 구천천과 산양천 8km 구간에 구천댐, 동부저수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어류의 왕래가 제한되고, 실제 온전한 서식지는 4km에 불과하다며 너무 좁은 공간이라 보존조차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일본 남방동사리와 견줘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 환경변화 적응력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대규모 하천공사가 남방동사리의 멸종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1982년을 끝으로 쉬리, 꺽저기 등이 거제에서 더 이상 발견되아 멸종된 것으로 보인다며 남방동사리도 주의깊은 보존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멸종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박사는 ‘서식지 파괴에 따른 담수어류 복원사례’ 주제발표를 통해 멸종 위기종 복원 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홍 박사 역시 하천의 구조적 변형, 특히 하상구조의 파괴와 물길의 변형이 하천 생태계와 종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하천개발에 따른 종 보존대책으로 생태보존지역 지정, 여울과 소의 보존, 골재 채취와 하천 바닥 돌을 이용한 제방쌓기 금지, 보와 댐 건설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박사는 산양천 공사와 관련한 남방동사리 보존대책으로 이주 복원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주 복원은 개발사업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이들 종을 채집해 다른 곳에 이주시켰다가 공사 이후에 다시 원 서식지로 돌려놓은 방법이다.

이주 복원 후에 이들 종이 바뀐 환경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사 이전에 서식지 생태원형 조사, 종 생태연구 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장용창 박사는 남방동사리 보호를 위한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남방동사리가 발견되는 산양천, 구천천 전체가 아닌 구천천, 그나마도 하천구간 만이라도 우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 구간(구천댐 아래쪽~연담삼거리)은 길이 1km, 면적 2헥타아르(ha)의 소규모라 주민들이 우려하는 개발사업 제한 등의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제주도 동백동산의 예를 들었다. 장 박사에 따르면 동백동산은 제주도에만 있는 특이지질인 곶자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의 면적이 제주 곶자왈의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이 동백동산이 람사르 사이트(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백동산 뿐만 아니라 제주도 곶자왈 전체에 대한 보존 인식 증진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순천만 역시 동천 하류지역만 2006년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됐는데, 관광객이 늘어나고 농사보전금 지불 등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늘어나자 주위 지역 지주들도 편입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람사르 사이트에 추가 지정됐다고 소개했다.

장 박사는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는 일부의 인식과 달리 정부의 예산지원, 정책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관광객 증대 등으로 오히려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이 관건...구성 안되면 공사 불가

이어진 토론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요청한 ‘공동조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경남도가 지난 6월 이번 하천공사를 앞두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 1급 남방동사리를 비롯해 2급 기수갈고둥, 천연기념물 수달 등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엄연히 서식하고 있는 남방동사리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에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낙동강환경청이 8월 경남도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을 보내 ‘멸종위기종 등 정밀조사 및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원 의장에 따르면 환경청은 지역 환경단체와 경남도가 각 동수의 전문가를 추천해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검토, 산양천유역 어류 등 멸종위기종 정밀조사, 적정 공법, 유역전체에 대한 남방동사리 보전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공동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토론회 이후 이 조사위원회에 참여할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보인다.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정책실장은 대규모 하천공사에 드는 사업비로 인근 토지를 매입해 홍수 발생시 범람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경남도가 이번 하천제방공사 기준을 기존 30년 빈도(시간당 87mm) 강우량에서 80년 빈도(시간당 100.7mm)로 늘리는 것이라며 굳이 하천을 손대지 말고 범람하는 지역의 농지를 정부가 매입해 무상으로 농민에게 경작하게 하고, 통계상으로 80년에 한 번 정도의 홍수 피해는 농민이 감수하게 하자는 것이다.

임 실장은 수백억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비를 늘리면 토지매입이 가능하고 남방동사리 서식지 보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호현 시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개발과 보존의 불가피한 충돌을 예방하고 100% 격차해소는 어렵더라도 상호간의 합의된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렬 전국교사모임 회장은 10년 전 사천시 광포만 100만평 매립과 산업단지 건설 계획이 취소되는 과정을 소개하며 하천공사가 진행되면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미래세대가 남방동사리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잘 모아가자고 제안했다.

윤 회장은 당시 광포만 습지에 기수갈고둥 등 일반보호종이 다수 발견돼 매립반대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존된 것에 대해 다들 고마워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들은 광포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 패널로 참석한 진호실 오송어촌계장은 무분별한 하천개발로 토사가 밀려와 어족자원 고갈 사태를 야기하고 거제만 황폐화가 가중되고 있다며 공사 신중과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 어촌계에 연락도 하지 않는 것이 어민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영춘 거제자연의 벗 대표는 이번 공사구간인 산양천 뿐만 아니라 구천천에 더 많은 남방동사리 개체 수가 있다며 이 곳에 대한 보호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00년 이후 거제에 많은 하천에서 직강 공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나 공사 이전에 이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조차 알 수 없어 복원 자체가 요원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산양천 공사에 이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공동조사위 참여해 달라. 남방동사리 보존 최선 다하겠다”

이번 공사 책임을 맡고 있는 경남도 김명욱 수자원정책과 담당 계장(사무관)은 토론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 계장은 3년전 거창군에서의 가동보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해 종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성과가 있었다며 남방동사리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산양천 정비사업은 중앙 정부(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낙동강환경청에서 요구한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거제 지역의 환경운동가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만으로는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시민감독관을 위촉해 수시로 공사상황 문제점 알려주면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채병수 박사가 토론회에서 밝힌 ‘15년전에 이미 산양천 하천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왜 그때 제대로 80년 빈도로 하지 않고 다시 또 세금을 들여 이같은 공사를 벌이는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지적에 대해 김 계장은 당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30년빈도였고 그 범위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해 하천 바닥을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다수 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동보 3곳, 새 다리 4곳을 세우기 위해서 하상을 손댈 수 밖에 없지만 이들 구역 이외에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당구역 내 남방동사리를 이주 복원시키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산양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산양천의 홍수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동부저수지에서 산양천 하류인 산촌리까지 3.3km 구간에 걸쳐 30~60미터 강폭을 최대 80미터까지 넓히고 새로 다리 4개와 보 3개를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다. 강우량 80년 빈도에 맞춘 것으로, 보상비 60억원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는 230억원이다.

2014년 경남도가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2월 부산국토관리청과 실시설계 협의를 마쳤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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