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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느는데도 보조금 지원은 2년째 크게 '뒷걸음'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김노회 회장, 28일 오전 시청서 '보조금 인상' 1인시위
28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거제시청 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김노회 회장.

거제시가 조례로 정해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 올 들어 2015년 대비 75%까지 급감하자 거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측이 보조금 예산 인상을 주장하며 시청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거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김노회 회장은 28일 오전 8시30분부터 시청 정문에서 ‘거제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을 대폭 인상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약 30여 분간 1인 시위를 벌였다. 연합회 측의 1인 시위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장소도 시청뿐만이 아니라 시내 주요 아파트 입구로 옮겨 진행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김노회 회장이 1인 시위를 통해 요구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은 거제시가 지난 2006년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해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일정액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 적용범위는 공동주택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단지 내의 주요 시설물 신설·교체·수리 등에 한정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단지개발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이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시설 개선, 보도블럭 교체, 주차장 증설 및 이동, 보안등의 유지 보수 등이 지원 대상이다.

문제는 거제시 예산 및 공동주태 거주인구,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보조금 예산은 2015년 이후 거꾸로 크게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보조금까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하면서 지원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3억6963만원 지원이후 해마다 1억여원씩 증액되다 2015년 7억7824만원까지 지원되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은 2016년 3억8857만원으로 절반가량 깎였다가 올 들어서는 이마저도 1억9529만원으로 다시 절반이 깎였다.

2015년 이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이 급감한데는 보조금 예산의 전용이 큰 이유였다. 연합회 관계자에 의하면 올 들어 당초예산에 약8억원 정도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은 4분의1 수준에 그치는 1억9500여만원에 불과했다는 것. 내년에도 4억원을 배정해 놨지만 실제 집행은 1억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연합회 측은 내다봤다.

이와관련, 거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김노회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경우 경비원 등의 최저임금 상승, 장기수선충당금 등 주요관리비의 상승요인으로 인해 해마다 관리비가 상승하는 추세”라며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매년 신규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및 전용금지 등 지원기준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아침 거제시청 정문앞의 1인시위 현장. 맨 왼쪽이 공동주택 보조금 인상요구 1인시위. 왼쪽 두번째가 권민호 시장 민주당 입당반대 1인시위. 오른쪽 두 명은 거제시사회복지관 해고관련 1인시위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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