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을 반대해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사곡만 매립 반대 의견을 재확인했다. 반면 변광용 거제시장은 해양플랜트산단 추진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환경단체와 갈등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이종우)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시 거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세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전망과 사곡산단 매립 문제'를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장용창(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장) 박사의 사회로 이행규 전 시의회 부의장이 ‘세계조선해양산업시장 통향’을, 원종태 사곡만지키기 대책위원장이 ‘사곡만지키기운동과 사곡만의 생태자원’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또 이인식 우포자연학교 교장이 ‘자연자원을 이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태관광’을, 김용운 시의원이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진행과정과 문제’를, 김동성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지회장이 ‘사곡산단과 고용문제’를, 윤양원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가 ‘에너지전환과 조선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은 주제발표에서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시장이 연평균 6.7%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사곡산단을 추진했으나 이는 클락슨 전망치와도 크게 어긋났다"며 "중국과 신흥국의 성장으로 고유가가 발생했으나 미국의 세일가스 혁명으로 유가는 급락하고 기후변화, 탄소배출 규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석유소비는 감소추세에 있고, 이는 결국 결국 해양플랜트 시장 축소될 뿐 아니라 2022년 이후 선박 발주량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종태 사곡만 지키기 대책위원장은 "실수요자의 부실, 190만 원에 이르는 높은 분양가, 대기업 불참,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문제, 해양플랜트 산업 전망 등 모든 면에서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 한다"면서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출구전략(대안마련)을 세워야 할 때"라고 짚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도 산단 추진을 둘러싼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이인식 교장은 다양한 갯벌보존 사례를 언급하며 "난개발의 낡은 프레임을 버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생태 자산을 활용해 지역 경제 살리기, 지역 일자리 만들기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김용운 의원은 "사곡산단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국토부 승인만 남겨놓은 상황인데 자금 조달 문제, 해양플랜트산업 전망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국토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거제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를 통한 공영 개발 계획, 1·2차 단계별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 "LH는 2013년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성을 책임질 수 없다며 불참한 바 있으며, 현재도 참여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2번의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으로 볼 때 단계별 개발 계획도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동성 지회장은 "노동집약적 조선 산업은 2014년 20만 3000명에서 2017년 말 10만 9000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해양플랜트 부실이었다"면서 "과거 산업화 시대 개발주의 사고에 갇혀 산업단지만 세우겠다는 것은 토목 사업에 불과해 보인다. 해양플랜트 분야 취약한 기술력 확보, 급격한 산업 구조 재편에 대응할 정책 개발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양원 상임이사는 "세계 해운업은 현재 20~30% 공급 과잉이며, IPCC(기후변화 국가간협약) '지구 평균 온도 1.5도 시나리오'에 따른 세계적 탄소 배출량 규제, 석유 공급 불안과 단기 등락 확대, 에너지 수요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석유 수요 감소로 심해 유전 중심의 해양플랜트 시장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록회를 기획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은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12월 31일까지 526일째 계속해온 시청앞 출근집회를 계속할지 여부는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와 거제시는 사곡만 301만㎡를 매립해 조성하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승인권자인 국토부는 재원조달계획이 불명확하고 실수요자조합 실체가 없다며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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