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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 국가산단 '분양가 · 실수요자 · 사두섬 포함' 두고 치열한 '공방'시의회 14일 본회의장에서 최양희 의원 송곳질의에 권민호 시장 조목조목 반박
사곡 국가산단조성계획을 두고 시의회본회의장에서 최양희 의원(오른쪽)과 권민호 시장이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사진은 인터넷 생중계 화면 캡쳐>

최양희 의원
"분양단가, 시 주장(3.3㎡당 160만원)과 경남도 자료(3.3㎡당 192만원) 왜 틀리나"
"실수요자 35개업체? 조업중단 업체도 많은데 제대로 재원확보 되겠나"
"대기업이 실수요자조합 포함시키는 건 법위반 아니냐"
"사두섬 산단포함은 특혜 아니냐. 배제해야 마땅하다"

권민호 시장
"추정된 단가, 좀 더 명료한 단가 뽑아내겠다"
"실수요자 43개 중 8개는 예비업체. 35개업체 의지 갖고 준비하고 있다"
"별도조항 적용, 국가산단 승인 때 대기업 참여조건 있었다"
"사두섬 포함 공단운영상 불가피. 특혜 아니고 감정평가도 아직 안했다"

최양희 "현대산업개발 70억 논란에 최순신 개입 사실이냐"
권민호 "최순실 최자도 모른다. 퇴임뒤 명예회복 나설 것"

14일 열린 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는 사곡산단을 두고 권민호 거제시장과 최양희 시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최의원은 거제시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입주의향서 제출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은 뒤 “사곡만은 거제시민의 휴양지이자 석양이 아름다운 곳인데, 민간개발방식의 이름뿐인 국가산단은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 하동갈사만과 고성조선특구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개발에 더욱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서 권민호 시장은 “실수요조합에 출자한 기업은 35개사로 조성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2016년 4월 국가산단 승인신청후 1년6개월간 공유수면매립, 환경영향평가 등 70여개의 중앙부처,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했다. 당초 570만㎡에서 458만㎡로 축소돼 사업비도 1조7000억원으로 줄었다”면서 “이젠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금년 내 최종 승인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충질문 과정에서 분양단가(평당)가 논란이 됐다. 권 시장은 3.3㎡당 160만원 정도로 잠정 예상한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경남도의 산단 분양 자료는 192만원이라면서 아직 분양가도 확정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거제시는 지금까지 평당분양가를 169만원으로 밝혀왔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경남도 자료는)최고 부지를 기준으로 해 명시로 한 것”이라며 “35개 업체는 산단조성 단가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서 늘고 줄고는 문제가 없다. 단가는 추정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단가를 빼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의원은 “사업추진이 99%까지 온 것으로 아는데 단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재차 지적했다. 또 “실수요자 기업이 35개라고 돼 있는데 환경향평가서에 보면 43개로 돼 있다”고 지적하자 권 시장은 “35개가 맞고 나머지 8개는 예비로 보면 된다”면서 “진행과정에서 실수요자조합에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준비해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실수요자조합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것인데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이 실수요자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법위반 아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권 시장은 “국가산단은 조합법에 따르지 않고, 중소기업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현규 국가산단추진단장도 “예외적으로 별도조항이 있다. 국가산단 승인해줄 때 대기업의 참여조건으로 해 준 근거도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특혜설이 나돌었던 사두섬 매입문제도 논란이 됐다. 최 의원은 “사두도는 존치하도록 됐는데 왜 사업구역에는 포함시켜 매입하려는 것인가, 특혜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담당 국장은 “산단구역에 포함하되 매립은 하지 않는다.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단 운영 시 소유자와 공단의 마찰이 예상된다. 사유재산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사두도는 언론에서 지적된 적이 있다. 소유주가 권 시장 후원회장이었다”고 공박하자 권 시장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답답하다.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아직 감정평가도 안한 것을 두고, 의혹만 갖고 평가하는 것 너무 힘들고 안타깝다. 어줍짢은 언론기사로 공인으로서 최 의원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권 시장은 또 “사두도 때문에 선박 입출항 등에 문제가 된다. 흘러간 잡지로 의혹을 부풀리는, 불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문제다. 어려운 시기에 같이 힘을 합쳐서,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사업에 대해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다. 사두도 부분은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질의 말미에 “1조8000억원의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다. 실수요자업체가 계속 변하고 있고 성내공단, 한내공단 등 참여기업 10여개는 가동중단 상태다. 자금력이 된다고 보느냐”면서 재원조달에 대한 근본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35개 기업이 의지를 가지고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보고 미래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잘 설득시키고 추가로 희망기업을 찾아서 잘 진행하겠다”며 산단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사곡산단 보충질의에 나섰던 최 의원이 최근 ‘현대산업개발 70억 사건’과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이 연관됐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물었다. 현산사건 당시의 박창민 사장이 최근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의 낙하산이고, 2013년 최 씨가 박대통령 휴가 때 거제에 왔고, 그 때 시 관계자가 최 씨를 극진히 대접했다는 의혹에 대한 돌발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언론이라고 말하기도 자질이 없는 언론이다, 말도 안 된다. 최순실 최 짜도 들어본 적도 없고, 현산 감경문제는 오로지 다수 의견과 판단에 의해 제도적 절차에 의해 진행 됐다. 부적절한 기사로 명예를 훼손한 개인이나 언론 등은 시장 그만두고 자연인이 되면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대답했다.

사곡 국가산단 예정지(붉은선 내)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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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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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산 2017-10-05 06:24:00

    거제발전 위하여 미래개발 위하여 사곡산단 추진을 환영 합니다.
    되는일에 재를 뿌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맙시다.
    억지논리 괘변 읽어보면 알고 들어보면 모름니까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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