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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반환, 우선개방 정해놓고 청해대 뺀 반쪽 개방 우려시-국방부 범위·기간놓고 이견 … 별장 공개·상시 전환 여부 쟁점

김한표 의원 "대통령 별장 개방없이는 의미없는 개방" 반대
"하루빨리 소유권 이전해 거제관광 활성화 꽤해야" 지적도

거제시와 국방부가 저도를 올해 안에 시범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개방 기간과 범위·비용 등 세부 사항을 두고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대통령 별장 개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시는 대통령 별장을 포함해 군사 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을 개방하자는 쪽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섬 산책로 일부만 개방하는 의견을 내놔 '반쪽 개방'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6일 시에 따르면 저도 시범 개방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기간·범위·비용 등 3가지 쟁점에서 이견을 보인다. 시는 6개월 이상(군사 작전 등 일부 기간 제외) 시범 개방 후 상시 개방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별장을 비롯해 골프장과 모래 해변을 포함한 섬 대부분(군 시설 제외)을 개방하며, 관련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다.

국방부(해군)는 전혀 다른 의견이다. 개방 기간부터 1개월로 무척 짧다. 최소 기간만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개방 범위 또한 극히 제한적이다. 섬 안에 설치한 산책로 3개 코스 중 1코스(1150m)와 2코스(1080m)만 개방하는 안을 제시했다. 저도 개방에 따르는 비용은 예산 편성 애로를 이유로 사실상 부담하기 어렵다는 쪽이다.

현재 저도에는 대통령 별장(1관)과 수행원 숙소(2관), 콘도(3관), 장병 숙소 2곳(4·5관), 골프장, 팔각정, 대피소, 위병소 등의 시설물이 있다. 이 가운데 국방부 안대로 1개월간 산책로 2곳만 열게 되면 섬을 개방하는 의미가 퇴색된다. 일부에서 반쪽 개방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으로부터 저도 임시개방 관련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별장 개방 없이는 의미 없는 개방이 될 것이다. 청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청해대'도 개방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며 "예산 부족을 겪는 거제시에 군부대 이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하루빨리 저도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전해 거제지역 관광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부·해군·거제시 등이 참여하는 저도상생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저도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갖는 만큼 군부대 이전 문제, 저도 개방 범위, 수용 인원 등을 거제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거제시와 국방부 등은 오는 9일 창원에서 '저도상생협의체' 회의(3차)를 열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 견해만 놓고 보면 접점이 없을 정도로 간극이 큰 상황이어서 여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지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양측은 저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목표연도 설정도 협의할 계획이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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