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가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위는 독과점 인수합병 불승인하고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공정위에 신청했다. 반면 현대의 대우인수 반대 시민대책위는 공정위를 향해 기업결합심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추가로 기업결합심사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주요 신청국 가운데 하나인 EU에는 해당 국가 사전 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선 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각 경쟁 당국이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있는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 심사(1단계)와 심층 심사(2단계)로 나뉜다. 심사 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일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됐다.

현대중공업의 이같은 행보와 달리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기업 결합 심사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반대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결합은 독과점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 심사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예상되는 '조건부' 승인 또한 지역 조선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앞서 지난 1일 현대중공업그룹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에 대우조선과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했다.

경남대책위는 "올해 3월 기준 수주 물량을 보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의 LNG운반선 합산 점유율이 58.5%이며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은 56.6%에 이른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세계시장 1·2위를 점유하는 대형 조선사 간 합병으로, 절대적인 시장 장악력으로 산업 전반을 지배하게 된다는 뜻"이라며 "독점을 넘어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와 노동자 생존권, 지역경제 전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문제다. 공정위는 결합 심사를 불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생산시설을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확신하고 있다"며 "조건부 승인으로 대우조선은 여러 독을 폐쇄하거나 상선 부문 생산 중단 등 단순한 블록공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살인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이며, 경남·부산지역 조선 기자재 산업 생태계는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남대책위는 조건부 승인으로 생산시설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연합(EU)이나 중국·일본 등으로 물량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가 기간산업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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