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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인구감소 · 조선근로자 확충 대책 세워야더불어민주당 강병주 의원
강병주 의원이 22일 개회된 시의회에서 인구감소 및 조선산업 근로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다음은 강 의원의 발언 요지를 전문 그대로 싣는다. /편집자

저는 오늘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거제시 인구 문제와 양대조선소 물량 회복에 따른 근로자 확충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수년간 침체되어 있던 조선산업 불황이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수주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 논란과 별개로 여러 선종의 수주로 인해 조선소 야드들도 서서히 바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년간 감소세로 돌아선 거제시 인구 현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인구 통계와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0대 이상 인구가 다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는 1,649명 줄었습니다. 영유아, 청소년, 청년층이 4,195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청년층 이하 젊은 세대가 거제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도시 거제는 옛말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올해 9월까지 39세 이하 인구는 4,195명이 줄었고, 40세 이상은 2,546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거제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정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대조선소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협력사들은 원청의 단가 압박과 함께 수년간 떠나버린 숙련 근로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시 인구 유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은 현재 우리 거제의 일자리 정책이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협력사들의 인력 확충과 유지도 그들만의 일로 치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사 근로자와 그 가족은 거제 인구의 한 축이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양대 조선소 물량 처리의 큰 몫을 사내․외 협력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경기침체로 협력사 다수가 폐업을 했고, 상당수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거제를 떠나야 했습니다.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가 압박 문제도 거제시와 의회가 마냥 두고 볼 일만은 아닙니다. 물량을 확보해 인력을 모집해도, 다시 단가 압박 등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력을 조정해야 하는 협력사가 한 둘이 아닙니다.

사기업만의 문제로 볼 사안이 아닙니다. 거제를 떠나버린, 그리고 지금도 떠나고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다시 거제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지 다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거제시 일자리 정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지원하려 노력중이며, 청년층, 주거, 일자리, 복지에 대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상기 정책들이 진정한 효과를 보이려면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협력사가 구인난을 겪는 지금의 실태를 분석하고 관계자 토론을 통한 중․장기 대안을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강화 및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 거제시의회, 경제단체, 양대조선소와 협력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때로는 조선업 근로자 확충과 협력사 애로 해소를 위해 거제시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할 것입니다.

젊은 거제가 옛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청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거제의 일자리 정책이 헛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여러 정책이 있더라도 시민이 없으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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