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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공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행규 /거제시의원

   
▲이행규 /거제시의원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운영공개에 부쳐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정부는 매해 8월31일까지 지방재정운영을 시민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시민ㆍ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지방의회마저 이 제도의 도입과 취지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전무 한 상태로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3년간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인 재정분석지표를 설정하고 분석하여 보았다.

재무제표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경제·경영활동에 대한 이력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며,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재무제표를 통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 등을 파악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재무제표 분석이란 재무제표 개별 항목 간의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재무 상태나 성과 등을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다수의 지역주민이나 유권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던지는 질문은 너무나 단순한데, ‘과연 내가 낸 세금을 얼마나 제대로 잘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내 지역의 재원(수익)은 얼마나 되며, 어디에 쓰는지(비용), 과연 효율적(생산적)으로 쓰는지,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평균 및 순위)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재무제표 평가지표로 설정한 것은 1)수익지표 2) 비용지표 3)효율성(생산성)지표 4)건전성지표 5) 성장성지표 등 5가지 부문 35개의(기초단체 33개 항목)평가지표를 마련, 분석해 보았다.

행정안전부가 교부금 배분 등을 위한 관리목적을 위해 재무제표 평가지표로 설정한 것은 1) 재정상태분야 2) 재정운영분야 3) 회계책임분야 등 3가지 부문의 총 29개의 평가지표가 있다.

거제시의 2007~2009년도 재정재무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재미 있고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통계를 얻을 수 있다. 경남도 시군대비 주민 1인당 총수익은, 하위그룹에 속하고 주민 1인당 조세조달은 상위 그룹에 속한다. 다시 말해 수익대비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으로 정밀 분석된다.

원인으로는 조선소 등의 노동자들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음이 짐작된다. 정부지원금은 최하위 수준으로 국비확보가 없었다. 이것은 국회의원 등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래를 위한 교육기관지원비는 하위 그룹에 속하고, 사회보장 지원비 등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규모, 주민편의시설 등이 최하위급임을 한눈으로 알 수 있다.

재무제표공개의 의미는 이러한 것의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임에도 일반 시민들과 시정을 감시, 견제, 감독하는 지역의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본 의원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님이나 주요정책을 입안하는 소관 실과에서는 통계와 활용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시정운영을 기획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적소ㆍ적시에 예산을 투입하여 어떻게 균형을 찾을 것인지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늬만 보여주는 섬김의 정치(?), 시정운영이 아니라 진정 시민 속으로 녹아내리는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와 동시에 국비확보를 위한 발로 뛰는 섬김의 정치(?), 부족한 재원의 확보와 중복투자와 낭비를 줄이는 시민을 위한 섬김의 정책으로 혈세는 아끼고 환경기초시설, 관광사업 등은 민간자본이나 외국자본유치로 대체하여 투입함으로써 하위그룹에 머무는 교육기관지원, 사회보장, 주민편의, 사회기반시설에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시민을 진정 섬기는 시정운영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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