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활발한 가운데, 윤영 의원(거제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장에서 유정복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더불어, ‘수산분야 홀대 문제’,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영세 자망어업 등과 관련한 규제개선’, ‘쌀 재고문제’ 등 거제 농ㆍ어업인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전체 예산 14조 6,738억 중 ‘수산업ㆍ어촌’ 예산은 1조 3,606억으로 전체 예산 9.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산이 2년만에 7,189억원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산업 관련 예산은 533억원(3.8%)이나 감소했다”고 수산분야 홀대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농어촌공사의 2010년도 3조가 넘는 예산중 어촌관련 예산은 121억원, 0.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본사 45팀 389명중 수산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은 5개팀(9명)에 불과하고 인원비중은 2.3%에 그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농ㆍ어가 가구부채를 살펴봐도 ‘09년도 가구당 어가 부채는 3천6백만원으로 농가보다 1천만원 이상 많고, 가구당 농가부채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가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산분야 예산과 조직을 키울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업의 경우 농촌진흥청,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있지만 수산관련 전담조직은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체계로는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해양수산 대국으로 가기위해 부족한 실정이므로 수산청 발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특히 지난 6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첫 회의시 공식 질의했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문제와 거제지역 영세 자망어업인을 위한 ‘2중이상 자망’의 어업규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밖에 최근 몇 년간 풍작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는 급감하고 있어 최대 농정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쌀 재고 문제 해결과 관련해 대북 쌀 지원, 재고 쌀 사료화, 수입쌀 관세화 등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응책을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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