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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도 생태관광공원개발, '섬 주민 이주' 놓고 '갈등'섬연구소 "주민 강제 이주 시도 멈춰라'"성명 …시 "용역결과 따라 처리"
하늘에서 본 지심도

지심도 소유권을 국방부로부터 이관 받은 거제시가 이 섬을 생태관광공원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섬 주민 이주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땅 소유권을 가진 거제시가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통해 생태관광공원을 만들면서, 필요할 경우 ‘사실상 무허가 상태(시관계자의 표현)’로 민박 등에 의존하는 섬 주민의 이주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일운면 지세포 앞바다 1.5㎞ 해상에 있는 지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속해 있다. 거제시는 지난 2017년 3월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섬을 개발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개발을 위해 섬 주민 이주 등을 검토했으나 주민들과 견해차로 갈등이 불거졌다.

이와관련, 전남에 본부를 둔 사단법인 섬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지심도 주민들이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거제시는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한 주민 강제 이주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섬연구소는 "거제시는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할 경우 단전·단수는 물론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겠다는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며 "관광 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겁박하고 쫓아내려는 후진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시는 지심도에 '역사와 생태가 함께하는 힐링(치유) 관광지'나 '자연 생태 공원' 등을 계획 중"이라며 "섬 주민들이 사라지면 섬의 역사도 사라지고 만다"고 우려했다.

현재 지심도에는 15가구 23세대 38명 주민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을 하고 있다. 과거 섬 소유권이 국방부에 있을 때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승인계획을 받아 목조주택을 지었고, 5년 단위 계약갱신을 통해 살아왔다.

섬연구소는 "주민들 소망은 원래대로 섬에 남아 살기를 원한다. 거제시는 국립공원 지역이라 식당 영업 양성화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국립공원 구역 '마을 지구 지정'을 얻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지 않고 식당 영업 등을 하는 섬으로 신안 영산도, 진도 관매도, 거제 내도 등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섬 주민들을 쫓아내고 하는 개발이 가장 나쁜 섬 개발이다. 섬 주민들과 공존하는 섬 개발이 돼야 한다"며 "지심도 주민들도 함께하는 상생의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대해 시 도시재생과 도서개발 담당관계자는 "주민 이주 문제는 지난해 8~9월에 얘기가 나왔으나 시 방침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앞으로 사업 방향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는 공원계획 변경을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단계"라며 "거제시민 전체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섬 주민과의 공생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유권이 국방부에 있을 때와 거제시로 이관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국방부 관리당시 갱신됐던 계약기간도 지난 19년 종료된 만큼, 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심도 소유권은 거제시에 있는데, 지금의 섬 주민들은 그 섬이 자신들의 섬이라고 여기는 듯 하는 게 문제”라면서 “국방부 소유당시 등기됐던 목조주택은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고, 지금 재건축된 집들은 등기가 안된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로부터 거제시에 소유권 이관당시 거주주민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던 게 오늘의 화근이 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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