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면 한내리 주민들이 지난 2019년 8월 한내마을 회관앞에 모여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거제시가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에 따르면 연초면 한내리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지으려던 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지난 15일 상고 기각 판결했다.

앞서 이 업체는 2018년 8월 연초면 한내리 829 외 11필지(9967㎡)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짓겠다며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인근 주민은 피해를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시는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주민 환경권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다고 사업자 측에 통보했다.

시는 소각장이 들어서면 소음·분진·미세먼지·악취 등으로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악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후 사업자가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패소하자 2019년 5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거제시 승소 판결을 했다. 사업자 측이 상급 법원에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이 작년 12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되면서 일단락됐다.

지역 주민과 함께 소각장 건립에 반대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주민 환경권과 공익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 "환경 민원에서 기업 이익보다는 주민 주거·환경권과 공익에 높은 가치를 두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관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했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