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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메카니즘의 한계[데스크 눈]신기방 /뉴스앤거제 대표 겸 편집국장
신기방/ 대표 겸 편집국장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여야가 당대표를 선출한데 이어 지금은 대통령 후보 선출로 한창 시끄럽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각 지자체들도 정치의 전운이 감돌기는 마찬가지다. 시장 후보군은 당내 예비경선 통과를 위해 뛰고 있고, 시·도의원 후보군도 당 공천을 위해 치열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정치는 매번 이렇듯 격정적인데, 일반인들의 삶은 살림살이는, 왜 나아지지 못하고 그대로일까. 선거만 지나면 후회하고 체념한다. 그러면서 또 4년을 기다린다.

91년 3월 지자체 부활이후 30년이 흘렀다.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관선시대와 다른 조직과 제도가 도입되고, 특화된 사업을 벌이는 곳도 수두룩했다. 무엇보다 선출직들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려 애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큰 틀에서의 변화는 미미했다. 거제시도 마찬가지였다. 대개의 행정행위는 무사안일이 판치던 관선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부정부패도 거의 흡사했다. 사업수행은 더 엉망이었다. 미래세대를 위한 혜안보다 눈앞의 이익만 쫓는 난개발이 판을 쳤다. 그 폐해는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지자체 부활의 과실이 이렇게 꼬여버린 데에는 ‘정치’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 정당정치 하에서 지방행정의 정치예속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작용하다보면, 우리가 기대한 능력 있고 경영철학이 뚜렷한 지도자는 정치의 그늘에 가려 고사하기 일쑤다. 이른바 선출직 메카니즘(어떤 대상의 작동 원리나 구조)의 한계다.

선거출마 이력이 많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 학연·지연·혈연이 넓은 사람이 ‘우리 편’이 되고 ‘이기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다보니 개인의 능력이나 철학의 중요성은 도외시되는 ‘블랙 코미디’가 매번 반복됐다.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에서 정치적 뒷배로 당선된 사람은 창의적·혁신적 시정운영이 아닌 자신의 영달, 나아가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한 ‘정치 쇼’를 4년 내내 벌인다. 지자체부활 30년이 지나도록 민선시장이 관선시장의 틀을 깨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선출직 메카니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최소한 단체장만큼은 지방의원과 선출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거제시장은 정치가 아닌 거제시정을 운영할 경영마인드와 행정철학이 뚜렷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쉼 없이 펼쳐질 여건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시장 직을 개인 영달의 발판으로 삼거나, 정치적 도약의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거제시장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정치를 할 사람은 지방의원에 도전하든가, 아예 국회 문을 두드리도록 해야 한다.

거제를 둘러싼 여건변화는 규모나 수준에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모양새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가덕도에 들어설 동남권 관문공항, KTX 거제종착역, 고속도로 거제연장, 거제~마산 해상연결도로, 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등 대형인프라 사업이 한 둘이 아니다. 모두가 향후 10년을 전후해 성사되는 사업들이다.

차기 거제시장은 이 같은 대형 인프라를 활용하고 확대 재생산해 낼 혜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향후 10년 뒤의 거제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 조선산업 극 호황 10년 뒤의 거제시 산업도 견인할 수 있다. 준비 기간에 채비하지 못하면 10년 뒤 들어설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국가정원 모두가 ‘그림의 떡’이자 말짱 ‘황’일 뿐이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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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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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 신씨 2021-07-15 10:48:26

    역시 신국장님이십니다   삭제

    • 성실한 선거권자 2021-07-15 10:10:12

      정확한 판단과 논리적인 글 잘 보고 갑니다.
      거제언론사들이 단순 보도나 홍보성 글만 쏟아내지 말고
      진단과 평가를 하고, 여론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런 글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장선거에서 진정 거제발전을 위하는 시장후보가
      선출돼 살기좋은 거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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