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승인안을 심사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채 발행동의안 등 7건을 심사, 16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총무사회위원회

거제시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수정가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녹색성장 추진계획,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의 근거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에 시의회 의원 2명을 추가하고, 일부 조항에 있어 문맥상 맞지 않거나, 문장부호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여 가결함.

거제시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조례안: 수정가결

시민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강력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일부 조항에 있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가결함.

거제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상위 법령인「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제정 2009. 5. 22) 변경됨에 따라 근거 법률에 따른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수정하였으며, 공간정보체계 실무협의회 위원을 실무자 위주로 구성.운영함에 따라 위촉위원에 시의원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직무에서 부위원장 규정사항을 삭제하여 현실적이고 활동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고자 하였으며, 별표로 규정하여 시행하던 공간정보 제공 등에 관한 수수료를 국토지리정보원이 매년 지정하는 수수료를 적용하여 시 공보에 고시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함.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시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위탁 취소사유를 규정하여 시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였으며, 위탁운영 시 종사자의 임면과 전보 등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선정 표준안에 보면 위탁기간은 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3년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위탁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보며,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매년 발행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는 타당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음.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가결

신규 체육시설의 건립에 따라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체육시설에 대하여 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와 사등체육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신규 등록 체육시설 거제국민체육센터, 거제스포츠파크, 사등체육관, 금무정궁도장, 옥포다목적체육관, 사등.하청족구장 7개소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하고,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경남도 평균요금으로 일부 조정함.

안 제3조제2항에 “체육시설을” 다음에 “전용 ”을 삽입하여 전용사용과 연습사용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옥포다목적체육관은 옥포1동의 민원을 수용하여 동에 위임하지 않도록 협의가 되어 「거제시 사무 위임조례」에서 '옥포다목적체육관'을 삭제하였으며, 단체 연습사용료를 기존 테니스장과 유사하게 운영할 계획이므로 요금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체부분 월회비로 “1개월 1대당 3만원”으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가결

장기기증자의 위로금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추모의 집 사용료 경감사항을 추가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간 기증은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 위로금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로금 지급에 따른 예상민원을 해소하고, 상위 법령에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특정단체에 홍보하도록 하는 안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며 다만,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과 단서규정을 수정하여 가결함.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안: 원안가결

2010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따라 추천된 자들로 우리 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들의 고마운 뜻에 보답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추천대상자인 프레드릭 사무엘슨(Fredrik Samuelsson)씨와 페드로 마티아스(Pedro Mathias)씨는 우리시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우리시의 문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생활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명예시민 추천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향인사들도 명예시민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추천인을 찾아야 할 것임.

산업건설위원회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 3. 3)되어 2010. 7. 1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사실조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실조사 의뢰시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존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개정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음.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부지 매입 지방채 발행동의안: 원안가결

본 안건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 에 따른 소요예산 65억원중 39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111,672㎡(33,780평) 매입을 위하여 2009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 4월 1차 8,020㎡ 984백만원에 대해서는 토지협의 보상 하였으나,우리시 재정형편상 제2회 추경에 추가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총 사업비 65억원중 부족예산 50억원을 지방채 발행요청 하였으나, 2010년 4월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시 39억원을 승인받았음.(부족액은 2011년 당초예산 반영)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은 장목면 농소리 일원 111,627㎡ 부지상에 콘도(604실), 전망대,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마리나 등을 2010년 ～ 2013년까지 2,000억원의 사업비를 한화호텔&리조트가 투자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거가대교 개통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고 본 사업 준공 시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채 발행은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음.

거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찬성

본 안건은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기존의 관리지역 2,491,881㎡와 농림지역 8,632,596㎡이 감소되면서 보전관리지역 2,748,240㎡, 생산관리지역 2,267,073㎡, 계획관리지역 6,109,164㎡로 각각 증가되었음.

금번 관리지역의 세분지정은 2009. 1. 8. 결정 이후 경상남도 고시 제2008-647호(2008.12.18)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서 2,411,304㎡ 가 관리지역으로 환원되었고,산림청고시 2008-116호(2008.12.26)에 의거 보전산지 8,632,596㎡가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면서 추가적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관리지역은 보전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타당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음.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찬성

본 안건은 2003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민을 이주시키고 그 위치에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일운면 와현리 360번지 일원 10,750㎡를 와현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휴양과 지역 주민의 휴식 및 여가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지정 수변공원 형태의 친자연형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5만㎡이상은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본 근린공원은 10,750㎡로 기본계획 반영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으로 지정이 가능함.
금회 조성하는 ‘매미공원’은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음.

자연재해위험지구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침수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아주동 동문지구 외 6개소 (붕괴위험지구 3개소, 침수위험지구 4개소)이며, 최근 기상이변과 국지성 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음.

덕포해수욕장 동편방파제 편의시설 설치 계획안: 원안가결

본 안건은 덕포동 덕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화장실, 샤워장)을 설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주요내용은 국유재산 재무부소관 토지 덕포동 81-1번지외 1필지 1,172㎡(354평, 잡종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 1층 연면적 130㎡(화장실 70㎡, 샤워장 60㎡)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임.
덕포해수욕장은 구 장승포읍이 장승포시로 승격하면서 도시구역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었고 덕포해수욕장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1월에 개최되는 국제펭귄수영축제를 비롯한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증가와 거가대교 개통시 부산-거제간 국가지원 58호선 덕포IC를 이용한 관광객들의 증가도 예상되는 지역임.
본 계획안은 이용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음.

거제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찬성

본 안건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우리시 문동동 278번지 일원에 가칭 거제2고교 신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건의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문동동 278번지 일원 22,750㎡를 기존의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코자 하는 것임.

중학교 졸업생이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타 시군으로 유학을 가야만 하는 학생수가 556명으로 나타나며, 고등학교 평균 입학생수가 344명으로 고등학교가 수치상으로 1.6개 부족한 상태임.
본 안건은 우리시 고등학교 학생수용능력 확충과 과대.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음.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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